세계은행 인도 <뭄바이랩> 참가 및 미얀마 양곤 협력방안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수, 01/08/2014 - 17:24

등록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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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1) 출장 목적

- 인도 뭄바이에서 세계은행이 개최하는 <Mumbai Global Lab on Regional Planning Workshop> 에 참가하여 서울의 도시계획 전략을 소개하고 서울과 서남아도시와의 도시개발 협력 가능성을 타진

- 미얀마 양곤에서 중앙정부 건설부 산하 <URDI(Urb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양곤시청, 양곤대학교 지역지식센터를 방문하여 향후 서울연구원과의 협력방안 논의

2) 뭄바이 지역계획 관련 글로벌랩(Mumbai Global Lab on Regional Planning)

- 뭄바이랩은 2013년 4월에 뉴욕에서 시작된 글로벌랩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 뉴욕랩에서 지식공유에 초점을 두었다면, 뭄바이랩에서는 지역(region) 차원에서의 법정 공간개발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의

- 세계은행은 인도에서 교육, 보건, 농촌의 생계수단, 농촌 인프라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뭄바이 대도시권에서 세계은행 사업들은 아래와 같음

뭄바이 도시개발 프로젝트(MUDP, Mumbai Urban Development Project)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지 건설, 인프라 개발, 그리고 역량 구축에 중점

뭄바이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MUIP, Mumbai Urban Infrastructure Project)의 목적은 철도 네트워크 증설 및 향상. MUIP는 현재 단계별로 진행 중

뭄바이대도시권의 주요 문제는 급격한 인구증가, 편중된 성장, 그리고 교통체증

- 인구와 직장이 모두 뭄바이시에 집중

- 뭄바이 지형에 따른 불균형적 성장

- 인프라 부족으로 교통체증 심각

MMR 기본정보 테이블
뭄바이 대도시권(Mumbai Metropolitan Region; MMR) - 뭄바이 대도시권(MMR)은 뭄바이시(市)와 주변지역으로 형성되었으며, 경계는 하루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정. 총 4,355㎢로 뭄바이시(市)보다 10배 큰 규모. MMR에는 17개 도시와 950개 마을이 포함됨. 이중 MMR 전체면적의 32%를 차지하는 17개 도시에 전체인구의 94%가 거주. MMR의 1/4는 숲으로 지정되었으며 3개의 하곡(河谷)이 위치 - MMR 기본 정보
항목		기준 연도
면적	4,355㎢
구역(district)	4개
인구	2,280만 명	2011
도시인구	94%	2011
슬럼 거주인구	47%	2011
100만 인구 이상 도시	5개	2011
2031년까지 예상인구	3,400만 명
도시 수	17개	2011
마을 수	950개	2010
개발면적	14%	2010
녹지 및 습지	32%	2010
총 고용인구	750만 명	2005
비공식 부문 고용율	50%	2005
제 3 부문 고용율	73%	2005
GDP 중 제 3 부문 비중	58%	2008-2009

MMRDA(Mumbai Metropolitan Region Development Authority, 뭄바이 대도시권 개발공사)

- 1975년 1월 26일에 뭄바이 대도시권개발법(1974)에 따라 설립

- 역할: 장기계획, 신(新)성장 도심부 촉진, 전략사업 추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지역개발계획 설립 및 추진

주요 지역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지자체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

뭄바이 대도시권에서 행해지는 사업 및 계획의 코디네이션

뭄바이 대도시권에 적합하지 않는 개발행위 제한

- 권한: 필요시 개발사업 중단 및 제한, 방향제시, 특정분야에서 지자체 책임이행 감독, 재정조건 도입, 대도시권개발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과세,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가 상승에 대한 개선요금(betterment tax) 부과

- 중점사업: 교통, 주택, 상수도, 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신(新)성장 도심부 핵심 사업을 구상, 촉진 및 모니터링

O 워크숍을 통해 참가도시 전문가들은 3개 주제(지역정보시스템, 토지이용 및 개발촉진, 제도 및 재정)에 대한 토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제안

- 주제1) 지역정보시스템: MMRDA가 뭄바이대도시권에서 관측소(observatory)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영과 개발 코디네이트 역량강화

- 주제2) 토지이용 및 개발촉지: MMRDA의 계획 및 개발제한 권한, 코디네이트 기능, 토지개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대중교통과 저소득층 주거지역 연계 방안, 뭄바이대도시권 정체성 구축 방안. 대도시권의 환경 청결화정책 마련

- 주제3) 제도 및 재정: 대도시권 이해관계자들의 공통된 기반 구축사업, 전략계획 실천을 위한 장기 자금조달 및 관리계획, 기관별 역할 파악 및 코디네이트 기능 구축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세계도시연구센터 장지인 초빙부연구위원(2149-1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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