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국 런던의 사례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시행

•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과 진행사업, 생활임금제 실행에 따른 효과 및 평가, 관련기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조사

 

2)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

(1) 런던시청(GLA)

가) 공공기관 및 민간 고용주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

• 현재 런던 소재 700개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데, 이는 2014년 429개와 비교했을 때 큰 폭의 증가라고 볼 수 있음

• 런던시장은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에 직접 편지를 발송하여 생활임금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청직원과 생활임금 재단은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음

• 또한 런던시장은 기업 관련 연설과 기업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생활임금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급

나) 중앙정부 부처에 런던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압력

• 런던시청은 GLA의 복잡한 운영 구조에도 불구하고 런던 생활임금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듯이 중앙정부 부처들도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재단과 협력하여 중앙정부 부처들에 압력을 행사

다) 생활임금제도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런던시장이 생활임금을 직접 발표하고 생활임금 제도를 시청 내에서 완전 시행

• 런던시장은 매년 11월 런던 생활임금을 직접 발표

· 런던시청 산하 공기업들이 생활임금 제도를 완전 도입할 수 있게 임금을 점차적으로 인상

• 런던 올림픽 공원 개발 현장에서 생활임금을 적극 도입하도록 협상

·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대규모 복합개발이 진행 중인 런던 올림픽 공원의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동산 및 건설 업체들은 생활임금을 도입하여야 함

• 생활임금 주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 런던시청은 생활임금 재단에서 주관하는 생활임금 주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런던 지하철의 광고판 50면을 무상으로 제공

·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SNS 계정과 웹사이트에 생활임금 주간을 홍보하는 등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2) 생활임금재단

가) 생활임금 민간 확산의 주체

• 생활임금 재단은 생활임금 운동을 주도해왔던 ‘시티즌 UK’와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11년 설립된 단체로 설립 이후 생활임금 운동을 이끌고 있음

나)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활용

• (Advisory Council)를 두어 민간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저명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재단 운영을 비롯해 생활임금 운동의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

• 이와 별도로 정책그룹(Policy Group)을 만들어 퀸 매리 대학교(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Jane Wills 교수를 비롯해 생활임금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기관과 런던시청이 참여하여 생활임금과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생활임금 산정 방법론을 감독

• 주요 기업들(예: KPMG, HSBC, AVIVA 등)이 재정 지원을 위한 파트너로 참여하여 900만원∼1800만원의 자금을 출연

다) 생활임금 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 생활임금 재단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와 생활임금을 점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기업 인증을 부여

•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 인증제도(Service Provider Recognition Scheme)를 운영하여 청소, 경비 등과 같은 아웃소싱 전문 업체들이 업체 내부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용역 입찰 시 고객사에게 생활임금 지급 옵션을 항상 제공하도록 함

•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생활임금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과 조언 서비스를 제공

라) 생활임금 홍보

• 생활임금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포럼을 운영

• 생활임금 재단 설립에 재정적, 전략적으로 기여했던 선도 기업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생활임금 발표와 함께 진행되는 생활임금 주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진행

 

(3) 퀸 매리 대학교

가) 생활임금 운동 초기부터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 진행

• 영국 생활임금 운동의 발상지인 동 런던에 위치한 퀸 매리 대학교는 생활임금 운동에 초기부터 참여하며 각종 관련 연구를 수행

• 퀸 매리 대학교 Jane Wills 교수는 2001년 UNISON의 지원을 바탕으로 TELCO(The East London Communities Organization)로부터 의뢰를 받아 동 런던 지역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조사하며 생활임금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간

• 생활임금 운동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

나)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노력

• 현재 Jane Wills 교수는 생활임금 재단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생활임금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 경주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퀸 매리 대학교가 런던 내 고등교육기관 중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 담당

 

(4) 러프버러(Loughborough)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CRSP: Center for Research in Social Policy)

가) 런던 외 지역의 생활임금 산출 담당

• 러프버러 대학교 사회정책 연구소는 현재 런던 외 생활임금의 산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2008년부터 최저소득 기준 산정을 시작하며 생활임금과 관련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요크대학교의 가계생계비팀과 함께 이들이 1998년 개발한 LCA(Low Cost but Acceptable) 방법론을 발전

• 이후 조셉 로운트리 재단에서 빈곤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역을 담당하던 Donald Hirsch가 2008년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며 조셉 로운트리 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기준을 본격적으로 산정하기 시작

나) 생활임금재단 지원

• 사회정책 연구소 소장인 Donald Hirsch는 생활임금 재단의 정책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며 생활임금 재단의 생활임금 산출과 관련한 자문을 해오고 있음

• 사회정책 연구소는 생활임금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3) 런던 생활임금 민간 확산관련 시사점

(1) 시 정부의 기여

가) 시 정부가 먼저 나서 생활임금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영국의 생활임금 운동이 2005년 런던시청이 참여함으로써 발전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듯이 시정부가 먼저 나서 생활임금을 완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생활임금 전문가들은 초기부터 완전 시행이 힘들 경우 시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생활임금 홍보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언급

나)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유도

• 런던시청 및 런던 내 지자체들과 함께 용역 계약뿐만 아니라 구매 계약 시에도 생활임금 도입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

• 컨설팅 회사 등 정부와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생활임금 도입을 권장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

 

(2) 생활임금 전담 단체(기관) 설립

가) 자율적,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활임금 전담 기관 설립 고려

•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의 설립을 통해 생활임금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

• 이러한 조직의 위원회나 이사회에 민간 기업과 정치인의 참여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생활임금을 추진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생활임금이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닌 실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또한 효과적인 확산 전략이 될 수 있음

나) 생활임금 전담 기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 전개 가능

• 생활임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단일화하여 생활임금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생활임금의 산출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행함으로써 생활임금액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 여지를 없애는 것 또한 중요

• 생활임금 전담 기관은 생활임금 주간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기업이 홍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

· 생활임금 도입 기업이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훌륭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 관계자에게 알리며, 기업과 함께 이에 대한 홍보를 같이 수행하여 생활임금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

· 이러한 전략은 정부가 직접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담 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물을 널리 홍보

· 영·미권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생활임금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알려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

·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이직률을 낮추고, 인력 충원 및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널리 알리는 전략을 활용

 

(3) 민간기업의 전략적 참여 유도

가) 전담 기관의 주도로 각 분야별 주요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

• 런던의 경우 금융, 교육,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생활임금의 확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 현재 런던의 대형 슈퍼마켓 두 곳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대표적인 저임금 기반 산업인 유통 분야의 대표 기업들이 생활임금을 도입함에 따라 향후 유통업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생활임금 도입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분야부터 설득해 나감으로써 생활임금을 성공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나) 각 분야의 대표 단체나 이익 단체 또는 노조를 활용

• 영국의 생활임금 재단은 법률 분야에 생활임금을 확산시키기 위해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로 소사이어티(Law Society)와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협의

· 법무법인들 간의 모임에 생활임금 재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생활임금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등 생활임금을 확산하기 위해 대표 단체와 이익 단체를 통해 생활임금의 당위성을 설명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시민경제연구실 최 봉 연구위원 (2149-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