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중국의 개방경제(1978.12)도입후 도시변화 과정의 특징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학계와 실무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함. 이와 함께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특성과 개방경제이후 도시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상해시와 북경시의 현장을 조사하고 이와 함께 도시성장사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도시의 도시계획전시관 등을 방문함.

2) 출장결과 종합

- 첫째, 북경시와 상해시는 개혁개방이후(1978.12) 중국의 다른 도시보다도 유입인구가 많았다. 유입인구의 상당수는 농민공들로 도시민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도 중국과 유사하게 현재 농민과 도시민을 구분하고 있어 경제개방시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 둘째, 북경시와 상해시는 사회주의도시의 특징인 도농통합형도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개혁개방이전의 도농통합형 도시는 인구이동의 통제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이점은 평양시와 유사하다. 그리고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공간이용패턴인 중심부에 인민광장과 공원, 오페라하우스, 도시계획전시관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역시 평양의 중심부 토지이용과 유사하다. 사회주의 생활기초단위인 “소구”라는 명칭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 셋째, 개혁개방이후 북경시와 상해시는 인구증가로 인해 서민주택난을 경험하고 있다. 이 도시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아서 서민주택난이 더욱 심각하다. 최근에는 시민권이 없어도 해당도시에서 세금을 5년간 낸 실적이 있으면 주택구입이 가능하여 인구유입과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평양시도 개방경제가 되면 북한의 행정 교육 문화 등의 중심지여서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인해 서민주택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넷째, 북경올림픽(‘08)과 상해국제박람회(’10)개최를 계기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가용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북경시와 상해시의 경우 올림픽 이전에 건설된 주택지는 주차장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아 노상에 주차하는 등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경험하고 있다. 평양시의 경우도 지금은 개인차량 소유를 금지하고 있어 아파트내에 주차장이 없지만 개방경제도입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가 예상된다.

- 다섯째, 개혁개방 이후 북경시와 상해시는 인구증가로 인해 시가지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초생활시설의 부족 및 다양한 도시환경 문제에 직면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인구증가가 계속되면서 북경시와 상해시는 대도시 내에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건자재공장 및 제철공장 등을 도시 주변에 무질서하게 건설되어 이들 대부분 공장에서는 질이 낮은 석탄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시가지의 확장과 교외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녹지 공간이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올림픽 이후 차량이 급증함으로써 북경시와 상해시 등 대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3)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중국은 체제유지를 고려하여 개혁개방의 시험대로 광저우-선전, 상하이(푸동) 등에 경제개발특구를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지정하고 외국자본을 활용한 개발을 통해 소정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체제 유지를 고려한 단계적 경제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것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 둘째, 평양시가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업무상업공간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방법과 개발하는 방식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때 상하이시에서 추구한 푸동의 경제특구개발방식 내지는 북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중심업지구(북경CBD지구)의 재개발방식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 인구의 다량 유입이 예상되므로 향후 시가지 확장을 염두에 둔 중국의 대도시권계획과 같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하철망 계획과 도로망 구축계획, 주택공급과 산업기지계획이 주요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대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 넷째, 중국에서 이미 문제가 된 민간개발자에 의존한 주택공급방법을 개선하여 서민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 주택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주택공급방법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다섯째, 개혁개방 후 북경시와 상해시는 다소 시차는 있지만 인구증가에 못지 않게 승용차 증가로 인해 도시 공간 패턴 및 주거형태의 변화, 도시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평양시도 북경시와 상해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차는 있지만 향후 도시 내 간선교통망 구축과 지구내 세가로망 확보, 그리고 상가와 주택, 호텔 등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교통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섯째,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과 중국 동북3성지역의 개발계획·정책을 보면 향후 북한/평양의 인프라와 경제권에 있어 큰 영향이 예상된다. 향후 남북한간에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 서울의 경제권은 북한을 포함해 동북3성과 북경까지 육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도시권 장기공간발전전략 마련이 요망된다.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권영덕 선임연구위원 (2149-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