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제2차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기질 개선 베이징 국제포럼에서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 발굴 기회의 마련 차원에서 “경유자동차 PM․NOx 배출특성 분석 및 정보 협력”을 주제 발표함.

• 발표주제 : Analysis on the PM․NOx Emission Properties of On-road Diesel vehicles and Environmental Policy Cooperation

2) 국제포럼 주요내용

- 금번 2015.11.1.~11.4 기간 북경에서 개최되는 서울-북경 통합위원회는 2013년 4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서울에서 양 도시 교류의 구체화, 상시화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 증진을 모색한 제1차 회의 이후, 개최되는 제2차 회의이다. 당시 통합위원회의 기본의제는 경제, 교육, 문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제2차 회의부터는 환경이 새롭게 추가됨.

- 특히 동북아시아지역 광역 대기환경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됨에 따라,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북경 대도시는 그만큼 시민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의 협력체계를 구상하기에 이름.

- 이에 제2차 통합위원회에 추가된 환경의제의 기본방향은 첫째, 양 도시 대기질 개선 정책 발표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 협의, 둘째, 2014년 대기질 개선 공동 합의문 내 대기오염 감축목표 달성 관련 논의임.

- 이를 뒷받침하듯, 북경시 발표에서는 “北京环境总体规划, 北京市 大气污染 防治 基本情况, 2013-2017年清洁空气行动计划, 北京市空气质量监测、预报与评估工作 介绍 등”의 주제내용을 선정하고, 환경관련 법령, 2013년~2017년 대기환경 개선 계획,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음. 향후 서울-북경의 공동협력 사항을 비교 판단할 수 있음.

3) 시사점

- 서울시와 북경시는 대기환경 관리현황과 지역, 시간을 달라하지만, 양 도시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진행과정과 열의는 대동소이하여, 향후의 공동대응과 협력은 “사회적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대기환경 관리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베이징-서울 대기질 개선 정책발표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 협의

•2014년 대기질 개선 공동 합의문 내 서울․북경 이외에도 동북아시아 도시와의 대기오염 감축목표 달성 관련 논의

- 환경포럼 개최 전 서울-북경시 환경담당자 모임, 포럼 기간의 발표 및 토론, 그리고 포럼 이후 방향논의 대담 등을 통해, 서울-북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관심 및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상호 신뢰성을 촉진한 환경포럼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서울-북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관리의 큰 우산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향후의 역할이 기대됨.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김운수 선임연구위원(2149-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