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나고야시의 생활폐기물 감량프로그램과 업사이클사업체 활동상황을 파악하여 서울시 쓰레기 감량대책 및 재사용플라자 운영방안 도출에 활용

2) 주요 출장 성과

♦ 나고야시는 매립지 고갈위기를 폐기물감량을 통해 극복함

- 기후현(나고야시는 아이치현에 속함)에 입지한 매립지가 고갈상태에 다다르자 자원회수 확대, 사업계폐기물 관리 강화, 기반시설 확충, 철저한 매립지 환경관리를 통해 매립지 위기를 해소함

- 쓰레기처리량(소각매립량)을 1998년 2,732톤/일에서 2013년 1,712톤/일으로 감량함(감량율 37%)

- 매립량을 1998년 715톤/일에서 2013년 134톤/일으로 감량함(감량율 81%). 결론적으로 소각재, 불연성 선별잔재물 등 불연물만 매립함

- 자원회수량을 1998년 384톤/일에서 2013년 860톤/일로 증대함(증가율 2.2배). 이를 위해 문전수거와 거점수거, 나고야시와 주민단체, 사업장의 자체 자원화 등 다양한 수거방법을 활용함

- 가연성쓰레기의 처리를 쓰레기량의 2배에 달하는 1일 3,19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갖춤. 현재 활용되는 소각시설은 南陽난오공장(1,500톤/일, 3기, 스토커), 五條川고조가와공장(560톤/일, 2기, 스토커+재용융), 이노코시공장(600톤/일. 2기, 스토커), 鳴海공장(530톤/일, 2기, 가스화용융로) 등 4개소임

- 매립지가 있는 기후현 현청과 주변지역 주민들과 우호관계 유지를 유지하여 기존매립지 매립용량 확대함. 향후 30년간 사용가능하다고 함.

♦ 일본에서 업사이클산업은 자생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상가와 백화점에도 업사이클제품 판매소 있음

- 시내 곳곳에 업사이클제품 판매소 입지하여 대형백화점, 공항,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시장 등에서 업사이클제품 판매소가 발견됨

- 업사이클업체 MODECO는 공항에 매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로스엔젤레스에도 매장을 열었다고 함

- 진열된 업사이클제품들은 세련되고 특히 이전 소재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고급스러운 가격표가 이색적임

- 주로 젊은 작가들이 업사이클제품의 생산에 관심이 많고 유명의류업체도 제2브랜드로 관심을 높아가고 있다고 함

- 정부의 업사이클산업에 대한 지원, 일본 내 동종업계간 네트워크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연계한 정보교환과 박람회 공동참여 등에 관심을 표시함

3) 시사점

-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다양한 배출경로를 보장하여 시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임

• 배출지점 :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문전수거(가연성, 불연성, 대형, 양 많고 가치 낮은 플라스틱계 재활용품)와 거점수거(종이류, 페트병, 빈병, 빈캔)를 병행함

• 수거자 : 나고야시는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하고, 주민단체와 NPO 등은 거점수거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함

- 사업장(가정외 모든 배출원)에는 강력한 자가처리의무를 부여하며, 특히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나고야시가 수거하는 경로나 처리시설로 반입할 수 없음

•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을 징수하며, 소각시설에서 재활용품의 혼입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함

• 나고야시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만 수거하고 사업장은 스스로 운반하거나 허가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하게 하거나 처리하게 함

• 사업장에서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할 때 사업장 상호와 연락처를 표기하여 배출해야 함. 즉 배출자실명제가 실시됨

- 도시청결을 감안하여 모든 폐기물은 투명한 지정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함

• 배출자는 일반쓰레기용이나 재활용품용 지정봉투를 구매하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를 담아 배출함

• 지정봉투의 모양과 규격은 나고야시가 정하고 봉투제작업자들이 자유롭게 제작 하여 판매하며, 판매가격은 봉투제작 및 유통가격 수준임

- 나고시의 매립지가 비록 기후현에 입지하지만 지역친화형 매립지관리로 매립지를 안정되게 사용하고 있음

• 소각재, 파쇄공정 불연 잔재물만 물질만 매립함으로써 해충, 악취, 비산 등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함

• 완벽한 침출수 처리, 충분한 완충공간 확보(전체부지 중 30% 정도만 매립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완충녹지로 보전)로 주변하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시각적으로 차단함

• 주변지역에 지역기반시설(도로, 마을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매립지 여유공간에 공동경작지를 두어 수확한 농작물을 나누어 먹는 등 주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함

- 극동아시와권의 업사이클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간 공동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동 전시회, 패션쇼, 학술대회 등의 개최에 참여할 의사를 보임

•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할 전망임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유기영 선임연구위원(2149-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