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목적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13.6.4 )됨에 따라 해외 도시들의 재생사례 답사 및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함.

2. 영국의 도시문제와 재생논의 배경

❍ 영국은 역사적으로 18-19세기 식민지를 경영한 제국으로서 해양진출의 거점인 항구와 선박을 통한 운송의 핵심시설인 운하가 발달한 도시들이 제국과 함께 성장과 쇠퇴의 주기를 함께 하였음. 런던, 리버풀이 대표적 사례.

❍ 산업화에 따른 도시문제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20세기 이후 제조업의 이탈에 따라 과거 철강 등 산업혁명의 수혜지역의 쇠퇴는 국가적으로는 국토불균형 문제로 인식됨. 맨체스터, 쉐필드 등이 이에 해당.

❍ 식민지배의 역사의 또 다른 영향은 인도 등 식민지 국가 유민들의 유입에 따라 단순 노동자 계층이 밀집한 빈곤층 집중거주지가 형성되었고 이들 지역은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복지부담, 최소한의 교육, 치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1960년대부터 근린단위의 다중 결핍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들어 양극화와 더불어 공간적 불균형이 심화됨. 1990년대 들어 삶의 질 문제가 관심을 모으면서 사회적 배제가 심화된 이들 지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이러한 경향은 영국 전반에서 도시재생의 배경이 되었으며 뉴타운에서부터 비롯된 서울의 도시재생 논의 배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3. 도시 재생 개념과 수단

❍ 런던은 템즈강 남쪽의 이민 노동자 밀집지역, 템즈강 하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템즈강 남쪽은 테이트 모던박물관, 런던아이, 샤드 등이며 템즈강 남북을 연결하기 위해 밀레니엄 브리지를 건설하였고, 템즈강 하구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O2아레나, 올림픽파크 조성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

❍ 최근에도 총사업비 약 23조원에 달하는 9Elm 프로잭트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재선에 성공한 Boris johnson시장은 상업가로 재생(High street)사업에 예산을 지원.

❍ 기존 도시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도시재생은 단순한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부터 화력발전소 등 산업시대 유산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형태와 규모에 있어서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심지의 재생은 별도로 도시부흥(Urban Renaiss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함.

4. 도시재생 재원과 조직

❍ 도시재생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조달 됨. 복권기금(lottery fund), 역사유산기금(heritage fund) 등은 세금 이외의 재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과 큰 차이를 보임.

❍ 전담조직은 시대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여 왔으나, 재생사업의 추진,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존재하고 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Partnership의 구성이 활발함. 중앙정부 및 런던시의 재정지원은 재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들 파트너쉽은 중앙정부나 기금의 지원을 받는데 유리함.

5. 정책적 시사점

❍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 대상지역과 우선순위

- 영국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재생의 주체가 변화하였고, 중앙정부의 직접지원에서 경쟁에 의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됨.

- 공공이 주도하고 직접지원이 클수록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생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민간이 주도하고 경쟁에 의한 지원방식은 실제로 재생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금유치 경쟁력이 약한 지역은 재생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지원 대상 선정시에 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지역잠재력을 갖춘 지역에 대한 균형과 배려가 필요함.

❍ 도시재생에 따른 풍선효과

- 영국에서도 런던의 도크랜드 개발에 따른 기존 금융중심지가 쇠퇴하여 기존 도심에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한 바 있으며, 쉐필드에서는 Madowhall shopping center개발로 구도심지역이 쇠퇴하여 구 도심지역이 재생을 추진하는 등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음.

- 상업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은 지역적으로 도시전체의 가치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활성화로 도시내에서 인구, 종사자, 부가가치의 국지적인 이동을 발생시킴으로서 도시전체적으로는 zero-sum이 발생할 수 있음

❍ 운영관리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려 필요

- 템즈강 하류지역 활성화를 위해 O2, 올림픽 파크 등의 거대 프로잭트가 추진되었으나, O2 스타디움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올림픽 이후 활용 및 운영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올림픽 파크 또한 과거에 비해서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아직 미개발 토지들이 남아 있음.

- 쉐필드에서는 1991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각종 체육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

- 메가프로젝트 추진시에는 접근성, 시장성 등 다양한 여건들이 충족될 때 지속가능한 활성화 기대 가능하며 재생사업 이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의 수혜자에 대한 고민 필요

- 성공적인 재생사례에서는 관광객의 유입, 토지이용 변화 등 쇠퇴지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거주민, 영세 상인들의 이탈이 발생하여 도시재생에 따른 수혜자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함.

- 실제로, 테이트 모던의 재생으로 유명한 뱅크사이드 지역에서도 도시재생을 반대하는 기존 거주민들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고, 쉐필드에서는 대학 활성화와 더불어 쇠퇴지역이 학생들의 기숙공간화 하면서 공업지역이 주거지화 되는 문제, 쇠퇴 공장지대에 예술인들이 입주하면서 기존 공업종사자들과의 부조화 등 비판적 시각도 있음.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을 지적하는 지역단체 홈페이지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김태현 부연구위원(2149-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