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목적

-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상시 계획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영국의 런던플랜 모니터링 사례를 조사분석함.

2. 런던플랜 모니터링의 근거와 기본방향

❍ 런던플랜 모니터링은 1999년 GLA 법에 근거하여 운영

- 런던시(Greater London Authurity: GLA)는 2004년 수립한 런던플랜의 실현과정을 2005년부터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연차별 모니터링 리포트(Annual Monitoring Report: AMR)는 런던플랜의 수립목적과 절차 등을 규정한 1999년 GLA 법에 근거함.

- 1999년 GLA 법 제8부 계획편(Part Ⅷ Planning)에 따르면, 런던시장은 공간개발전략, 계획의 검토·변경 및 대체, 계획의 실행과 모니터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런던플랜에서 연차별 모니터링의 방향 제시

- 2011년 수립된 런던플랜 제8장(실행 모니터링과 검토)에는 런던플랜에 대한 연차별 모니터링(AMR)을 규정하고 있는데, 런던플랜의 핵심성과지표를 모니터링하여 계획목표의 달성정도와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3. 모니터링 실행기관

❍ GLA의 연차별 보고서 모니터링 그룹이 담당

- 런던플랜에 대한 모니터링은 런던시장의 의무사항이며, 모니터링의 실행은 GLA 산하의 연차별 보고서 모니터링 그룹(Annual Report Monitoring Group)이 담당하고 있음.

- 연차별 보고서 모니터링 그룹은 Government Office for London(GOL), London Development Agency(LDA), Transport for London(TfL), Association of London Government(ALG)의 대표자, 민간 및 자원봉사단체, 커뮤니티, 교육 및 소수인종 대표자들로 구성됨.

4. 모니터링 주기 및 관련 DB

❍ 매년 계획목표의 달성 정도와 추진현황을 진단

- GLA는 2004년 수립된 런던플랜을 2005년부터 매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10번째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간하였음.

- 자료 수집과 분석 기준은 전전연도 2분기 ~ 전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함.

❍ 분석의 기초자료로 런던 개발 데이터베이스(LDD) 활용

- 런던 개발 데이터베이스(London Development Database: LDD)는 GLA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런던의 33개 지자체가 제공하는 개발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함. LDD는 런던의 개발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2004년 개발되었음.

- LDD는 주택, 호텔(7Bed 이상), 비주거용건물(1,000㎡ 이상), 오픈스페이스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허가, 착공, 완료 등의 추진상황을 표시하고 있음.

5. 모니터링 지표와 결과의 활용

❍ 모니터링 지표

- 연차별 모니터링(AMR)는 런던플랜에서 제시하는 계획목표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핵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됨.

- 연차별 모니터링(AMR)에서는 런던플랜의 6개 계획목표와 24개 핵심성과지표의 달성 정도와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있음. 2014년 발간된 런던플랜 AMR 10에서는 24개 핵심성과지표 외에 주택과 디자인(Housing and Design), 환경과 교통(Environment and Transport), 계획(Planning) 등 3개 부문을 추가지표로 활용함.

❍ 계획의 환류과정(feedback process)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공개

- 런던플랜은 실증자료 및 합리적인 계획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계획-모니터링-관리(Plan-Monitor-Manage) 과정을 통해 정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재검토‧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런던플랜 연차별 모니터링보고서는 GLA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

6. 시사점

- 런던시는 2004년 수립된 런던플랜의 성과와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연차별 보고서로 발간함(2014년까지 10차례 발간).

- 런던플랜 모니터링은 런던플랜의 24개 핵심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연차별 모니터링을 통해‘계획수립 – 모니터링 – 관리’과정이 체계적으로 환류하게 되며, 모니터링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됨.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양재섭 연구위원(02-2149-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