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정부부채,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근심거리로 부상했다. 기업과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일반국민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국민들이 개발연대에 가졌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은 희미해지고 취업난, 가계부채, 노후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이 잘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 온기가 서민에게까지 골고루 미쳤지만 지금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 고소득층에게 편중된다.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찾지 못한 탓이 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취업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무엇보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접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 및 투자를 진작하여 경제활력을 높인다. 그외에도 원금상환이나 이자부담이 없는 장기외자를 유입시키고, 외국인투자가들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한다. 또한 외국기업들이 도입하는 최신 경영기법과 한국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국내기업들에게 외부경제 효과를 미치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외국인투자 하면 흔히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유입되어 경영권보다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외자유치정책이 시작된 것은 1962년부터이지만, 1997년 말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자본확보 차원에서 수출산업 및 중화학공업에 차관 방식으로 선별도입하던 방식을 주로 사용했으나 이제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안정적 외자 확보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외국인투자제도도 과거의 규제 및 관리 위주에서 지원 및 촉진으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국가적 노력의 결과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였지만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환경 개선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국가적 노력도 시들해짐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3.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방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지원제도 확충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투자처로서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을 세일즈하고 특성에 맞는 유치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책 추진이 요청된다. 첫째, 도시공간 개발계획과 외국인투자 유치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잠재력이 높은 특정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서울시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교육, 의료, 외국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비단 외국인에게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은 글로벌도시로 도약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번영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출처: 오호영,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서울경제, 2014년 10월호,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