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유입액이 금년 3분기 신고·도착 기준 모두 역대 3분기(누적 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신고 기준으로는 2013년 3분기 누적 유입액인 107.5억 달러 대비 37.9% 늘어난 148.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65.1억 달러 대비 무려 50.1% 늘어난 97.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14년 말에 이르면 FDI 유입액은 연간 목표액인 170억 달러를 무난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FDI는 공장설립 등 투자 자체로 인한 직접경로뿐 아니라 고용유발,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간접경로를 통해서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우선 FDI 확대로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 국내 자본스톡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FDI는 고용 확대, 특히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준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DI는 기술이전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에도 기여한다. 자본재 도입을 통한 설비 도입, 채용을 통한 신기술 습득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3.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FDI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우리 정부는 FDI를 확대하고자 2013년 2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의계약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에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업을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DI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FDI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FDI 유입액이 국가별로는 일본,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규모별로는 대형투자 분야에서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FDI가 특정국 또는 특정산업에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서울을 금융 중심지로

서울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 서울시의 금융 중심시 추진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서울시는 서울을 동아시아 금융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이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등과 비교해볼 때 협소한 국내 금융시장, 금융규제 등으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중국 위안화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상이 점점 높아져가는 위안화를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서울을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출처: 임진,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서울경제, 2014년 10월호,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