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뮌헨시장 취임사 (독일 뮌헨市)
등록일:
2014.05.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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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16일의 바이에른州 지방선거에서 뮌헨 시장으로 당선된 디터 라이터(Dieter Reiter)는 5월 2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하였음. 라이터 시장은 이날 발표한 취임사를 통해 뮌헨을 학문과 문화의 도시로 이끌어 온 전임 시장들의 업적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향후 시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음.
-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뮌헨 도시 정책은 주민의 복리를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함께 이룩하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11가지 항목의 시정 운영 기조와 더불어 10가지 세부 분야에 있어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라이터 시장의 뮌헨 시정 운영의 기조는 다음과 같음.
- 출생과 출신에 관계 없이 세계인 누구에게나 개방된 도시
- 약자에게 사회적 배려를 베풀고 약자와 연대하는 도시
-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충분한 임금을 받는 정규직 일자리가 있으며, 직업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도 실질적으로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 주민들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도시
- 질 높은 보건 서비스가 보장되고, 시립 병원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 노년층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충분한 주거가 제공되는 도시
- 유아가 우선권을 갖고,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는 도시
-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도시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가되, 유럽 내의 다른 대도시와 유럽연합의 가치를 띤 공통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고, 인근 지역들과 더불어 공동의 주거지와 산업단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
- 다양한 기업이 소재하는 번영하는 경제 중심지이자 학문의 중심지로서 세계적 위상을 유지하는 도시
- 성숙한 민주 시민의 도시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시민 운동이 발달하고, 극우파가 발 붙일 곳이 없는 도시
○ 위와 같은 기조 하에, 각각의 시정 분야에 있어 자신의 임기 동안 추구할 구체적인 정책 주안점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연대의 도시로서 사회적 평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배려는 어디에나 필요한 것이며, 특히 기본적 사회 배려의 보장은 본 시장 임기에서 중요한 원칙에 속함.
- 급부행정(給付行政)을 통해 노인과 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질 것임.
- 주거 확충과 임차인 보호
- 전임 우데(Ude) 시장의 임기 동안 125,000호 이상의 주택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주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는 뮌헨 주택시장에도 미쳤으며, 따라서 市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이념적, 실질적 장애를 걷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 정부에 임차인의 생활 보호를 위한 지원을 촉구할 것임. 그리고, 시립 주택의 추가 공급을 위해 市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임.
- 임차인의 안정을 위한 계획으로서 “뮌헨 모델”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것이며, 조합식 주택건설을 위한 지원도 계속될 것임.
- 대중교통 정책
- 백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 문제는 복잡한 과제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명확한 것은 70년대식의 교통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임.
- 도시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자가 교통수단을 대체할 대중 근거리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자전거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함.
- 기존의 자가용 승용차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도로 체계와 신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며, 터널 건설 역시 가능한 대안임.
- 신 교통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중교통 노선의 마련이며, 이를 위해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하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내고, 신규 S-Bahn(광역철도) 및 U-Bahn(도시철도) 노선의 확충을 추진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Pasing 및 Freiham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5호선의 연장과 도심지의 신규 도시철도망인 도시철도 9호선의 건설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규 도시철도 노선과 터널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 및 바이에른 주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 유아 교육 분야
- 뮌헨市는 모든 유아가 기회의 평등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 아래, 유아 교육 분야에 대해 독일 내 다른 도시들 보다 휠씬 더 많은 투자를 해 왔음.
- 뮌헨市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분야로서 연간 10억 유로(약 1조 4,179억 원) 이상을 유아 교육과 스포츠 시설 마련에 투입해 왔으며, 지난 5년 동안 3세 이하 유아 중 50% 이상을 보육 시설에 수용할 수 있었고, 약 90%의 유아를 유치원에 수용할 수 있었음.
- 2017년까지 10,000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며, 늘어나는 유아 보육 수요에 맞추어 모든 유아가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편안한 교육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교육 시설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위한 행정 업무 역시 확대할 예정임.
- 지방자치 차원의 급부행정과 지방공기업 운영
- 뮌헨市는 지금까지 바이에른州 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달리 급부행정 영역에서의 공기업 매각을 하지 않았으며, 본 시장의 임기 동안에도 급부행정의 민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이는 특히 시립 병원의 운영에 있어 강하게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보건 행정에 있어 높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뮌헨 도시공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뮌헨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전력할 것임.
- 질 좋은 일자리의 마련과 경제 번영
- 뮌헨은 좋은 경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뮌헨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본 시장의 목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갖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과 조합, 상공회의소 및 산업위원회와 市가 협력해야 하며, 市는 뮌헨 소재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임.
- 제조업과 수공업, 호텔업, 에너지공급업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市 전역에서의 무선 인터넷 연결, 현대식 교통신호시스템 마련, 공공 정보관 개설, 자동화된 운송시스템 마련, 전자정부 운영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 이러한 단계를 거쳐 ‘Smart City’ 뮌헨이 탄생될 것이며, 이는 경제와 교육 중심지로서의 뮌헨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임.
- 환경 및 에너지 정책
- 뮌헨市는 2025년까지 전역의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목표를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고 있음.
- 수력, 지열, 태양열 및 바이오매스(biomass) 외에도 이 프로젝트의 중심 과제로 풍력발전소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 2025년까지 약 90억 유로(약 12조 7,614억 원)를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2040년에는 독일 최초로 도시 전역의 난방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원으로 한 원격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 완료될 예정임.
- 재정 건전성의 확보
- 2025년 이후 뮌헨市는 신용대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채무액은 2005년의 34억 유로(약 4조 8,210억 원)에서 2013년에는 25억 유로(약 3조 5,448억 원)로 줄어들었음.
- 이는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본 시장의 임기에도 장래의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이러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임.
- 문화정책
- 뮌헨은 유럽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다양한 문화 행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뮌헨市는 향후 시립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미 설계와 부지 확보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
- 또한 연주회를 비롯하여 예술 전 영역의 이벤트를 위한 공간을 더욱 늘릴 예정이며, 주민 극장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모든 자치구가 각자의 극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예술 분야에의 투자를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할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 뮌헨市는 시민의 결정을 통해 발전되어 온 도시로, 본 시장 역시 모든 결정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할 것임.
- 도시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될 것이며, 시민제안 제도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할 것임.
- 정책 결정 단계에 주민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정책의 신뢰성은 높아질 것이며, 공동체 내의 정치 문화의 고양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뮌헨의 민주주의는 극우파와 인종차별을 배격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난관 끝에 탄생한 나치 문서보관소(NS-Dokumentationszentrum)는 큰 의미가 있음.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infos/Presse-Service/0205-Antritts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