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금, 02/21/2014 - 14:13등록일: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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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설 및 공급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주택공급 및 관리주체로서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강화
•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 및 실천’
•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은
◦ 소규모 호수로 이루어지고 가구특성에 맞는 주택설계를 통하여 개개 수요자의 욕구 충족
◦ 입주자 혹은 거주민 상호간에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 공동체 형성
◦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구입 비용과 임대료 및 관리비로 주거의 안정성 추구
◦ 지역사회를 해체하거나 황폐화시키지 않는 주거지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 제시
◦ 주택의 건설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활동에서의 장애요인으로는
◦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어려움
◦ 사업주체의 역량 부족
◦ 기타 제도적 장애요인
• 정책제안
◦ 주택의 건설 및 공급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적정입지에 적절한 가격의 토지 제공
◦ 착한 주택공급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중간조직 육성,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주택공급 및 관리주체로서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강화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사회•정치•문화적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