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수준은 낮은 편이나 공기업 채무가 매우 많은 상황,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준재정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준칙수립과 감시가 필요

•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수준은 낮은 편

◦ 우리나라의 2011년도 일반정부 부채규모는 468조 6천억원, GDP 대비 37.9%로 OECD 국가 전체 평균(102.9%)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가 매우 많은 상황

◦ 세계은행 등 9개 주요 국제기구들이 2011년 말 공개한 공공부문 채무 통계 작성 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의 채무를 작성하도록 권고

•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원인

◦ 보금자리사업, 4대강 사업, 학자금 대출 등 정책사업 추진

◦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 등 미래 대비 중장기 투자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 올바른 재정 정책 수립의 출발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 재정 건전성 판단의 기준과 방법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연구, 국민적인 합의와 동시에 국제기준 중시

◦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준재정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준칙수립과 감시가 필요

◦ 개편된 국제 재정통계 기준에 맞추어 일반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 채무 지표의 산출과 활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