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실화 방지대책은 부채에 대한 측정 ∙ 관리 ∙ 감독 강화,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 실시, 자발적인 재무구조 개선 유도

• 공기업 부채 현황 및 특징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화(2003년 56.3% → 2011년 51.9%)되는 중에도 자체수입 대비 지방공기업의부채비중은 43%에서 86%로 급증

◦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특히 취약하며, 부실화 가능성이 많은 부문은 지역개발기금(100%, 16개), 도시개발공사(32%, 5개), 지하철공사(57%, 4개) 등임

◦ 자체수입 대비 공기업의 부채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인천(193%)과 강원(118%)이며, 서울(32%, 10개),경기(14%, 14개), 강원(32%, 10개) 지역에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지방공기업의 42%가 분포

• 시사점

◦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대한 측정 ∙ 관리 ∙ 감독을 강화하여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

◦ 정확한 부실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 실시가 필요

◦ 정부와 시민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