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허용, 자산매각 등 선제적

구조조정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예외규정 허용

• 기업 구조조정 효과

◦ 통합도산법 상 법정관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구조조정 이후 크게 개선

◦ 워크아웃 기업들은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비율을 빠르게 감소시킴

◦ 성과개선 측면에서 법정관리가 워크아웃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

◦ 최근 구조조정 기업들은 구조조정 이후 재무상태가 개선되었지만 부실화 위험은 여전히 상존

• 도산법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은행법을 개정하여 법정관리 이전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자산 매각 등 선제적 구조조정 강화

◦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상장회사가 자산의 일정 비율 이하를 매각할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 예외규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