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에 따른 가구구성의 변화로 소득불평등은 꾸준히 증가

소득재분배 정책과 ‘분배 지향적 가구구조’를 위한 인구 및 가족정책의 병행이 필요

• 가구구성 변화

◦ 1990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는 노인과 아동이 없는 가구가 증가한 반면, 가구규모는 소규모화

◦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가구규모의 축소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

• 소득불평등 동향

◦ 1990년에서 2009년까지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꾸준히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 및 정체 상태

◦ 1990년에서 2009년까지 부유층도 빈곤층과 비슷한 추이로 확대되면서 중간층 규모만 축소

• 정책함의

◦ 소득재분배 정책: 가구구성비의 변화가 큰 가구의 소득분배에 집중이 필요하며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의 소득불평등 개선

- 비수급 빈곤노인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의 내실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

◦ 인구 및 가족정책: 대상 가구들 내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더불어 ‘분배지향적 가구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정책의 병행이 필요

-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

- 대규모 가구의 비중확대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가구규모의 확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