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퇴치를 위한 무상원조 비율 확대와 공여국으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비구속성 원조 확대

아프리카를 포함한 최빈국 및 한국전 참전국을 비롯해 과거에 빚을 진 국가들에 대한 ODA 확대

• 한국의 ODA 사업 현황

◦ ODA 전체 규모는 2010년 약 11.7억 달러에서 2012년 약 15.5억 달러로 증가

◦ 예산규모는 2013년 1조 4,255억원(무상 7,569억원, 유상 6,686억원)으로 증가세 유지

• 한국 ODA 사업의 국제비교

◦ 2011년 기준 한국의 공여규모는 13억 달러, DAC회원국 평균은 56억 달러

◦ 2011년 현재 무상원조 비율은 58.1%, DAC회원국 평균 88.6%

◦ 2011년 현재 한국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가 63.2%, DAC회원국은 아프리카(34.7%)에 집중

◦ 2011년 기준 한국은 경제 인프라 사업(36.8%)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나 DAC회원국들은 인도적 지원과 기초생활부문 등에 집중 지원

• 시사점

◦ 정부의 ODA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ODA 통합추진체계 개선이 과제

◦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해 무상원조 비율의 확대가 필요

◦ 수원국과의 동반성장 및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가 필요

◦ ODA를 통한 한국의 외교역량 확장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

◦ 한국전 참전국을 비롯해 과거에 빚을 진 국가들에 대한 ODA 확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