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의 전문 학술지인 「서울도시연구」의 제14권 제4호(2013년 12월호)가 2014년 1월 22일(수)에 발간되었다. 「서울도시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 서울을 비롯한 도시 관련 연구 중심의 전문지이다. 이번 호에는 도시계획·설계·주택 분야에서 7편, 환경·안전 분야에서 2편, 도시교통 분야에서 2편, 행재정·교육 분야에서 2편, 복지·건강 분야에서 1편, 산업·경제 분야에서 1편 등 총 15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중 정책적 시사점이 큰 논문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통대학교 김진태 교수 등이 작성한 <서울시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경관개선 효과 편익분석 연구> 논문에서는 고가도로 철거에 따라 변화하는 주변 경관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2002년 이후 철거된 서울시의 11개 고가도로를 대상으로 철거에 따른 경관가치 개선 편익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서울시에서 고가도로 철거로 인한 주변 경관가치 개선 편익은 개소 당 연간 63억원∼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서울시립대 김정빈 교수 등이 작성한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도시 공간적 불균형 현상 연구> 논문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야기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자치구와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에 있는 4개의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서울시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의 1/3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처리시설과 처리권역과의 체계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시설에 근접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처리권역의 재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민간처리업체의 위치가 산발적이고 거리가 멀어 이동비용 증가라는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리비용과 이동비용 등을 고려한 집약적인 위탁민간처리업체 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학교 박동규 교수 등이 작성한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수익률 산정 방법을 도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실제 수익률과 도출된 적정 수익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2005년 이전에 시행된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제도)가 수반된 도로 민간투자사업들은 적정 수익률 이상의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의 사업들은 실제 수익률이 적정 수익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수익률 논쟁’은 MRG가 수반된 초기 민간투자사업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이번 호의 논문 목차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