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서울시 수탁과제인 “민간운영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연구의 일환으로 해외도시 도시계획시설 사례를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하여 서울의 시책방향설정에 활용코자 함.

2) 도로상부공간의 입체적 기반시설 용지 활용

- 슈랑겐바더 스트라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속도로 상부공간을 주거지로 활용하는 등 기반시설 부지의 복합 활용 함. 단지 내에 게스트 하우스, 공용시설 등 다양한 공동이용시설 구비 그러나 이 사례는 당시 외곽으로 주거개발이 외곽으로 편중되는 도심공동화에 대응한 사례로서 사회주택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됨. 이후에 저소득층 밀집에 따른 범죄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함으로서 치안강화를 위한 추가예산 투입됨. 따라서, 적절한 social mix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3) 도시재생차원의 대규모 지하철프로잭트(Crossrail) 추진

- 런던의 크로스레일은 1974년 이후 약 30여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2009년 5월 15일 착공한 사례로서 편익보다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논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조정, 지하철의 터널 반경축소 등 다양한 현실적인 노력을 경주함.

【크로스레일 노선도】

- 프로젝트의 편익은 단순한 교통요금에 국한하지 않고 지하철 개설에 따른 역세권의 상업업무주거시설의 자산가치상승, 9개역의 직접투자, 30여개 기존 역을 통과하는 환승에 따른 런던시 전체의 교통용량증가, 고용중심지로의 연결성 및 공항등 국제관문으로의 연결성 향상, 이로 인한 신규고용창출 등 다양한 측면의 효용증가를 편익으로 인정하고 있음.

- 총 14.8조파운드로 추산되는 사업비는 정부, 런던시정부, 런던의 사업파트너들이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정부는 4.7조파운드의 교부금, 런던시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7.1조파운드, 런던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나머지를 조달하는 구조임. 기본적으로는 런던과 런던의 기업이 60%를 부담함. 모든 비용은 지하철 개설에 따른 우발이익이나 기대이익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함. 지하철개설과 함께 9개의 역을 신설함으로서 상부공간의 도시재생효과를 함께 도모함.

4)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략기반시설 확충

- 런던은 2011년 London Plan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London plan Implementation Plan 초안을 발표하고 현재 공공컨설팅이 진행중 임.

- 계획내용의 핵심은 교통, 수자원, 쓰레기, 정보통신, 사회기반시설, 녹지기반시설 등 6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수요추정 및 예산확보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초중등, 고등교육에 대해서 각각 수요를 추정하고 단계적인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김태현(2149-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