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서울의 에너지 절약 건축정책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일의 헤센주와 베를린에서의 에너지효율빌딩의 건설현황과 정책지원 조사. 특히, 에너지효율빌딩, CO2 배출제로 주택의 계획적 특성 및 에너지비용의 경제성, 에너지인증(Energieausweiss)에 따른 지원방안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2) 헤센주의 에너지 절약 지원

- 2003년도 이래로 헤센주는 기존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활동을 수행해왔으며 헤센주의 백만 이상의 건물소유자에 해당되며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해당

- 보다 강화된 에너지기준에 따른 개보수의 틀에서 건물은 일부라도 완전히 리모델링되었으며 종종 건물 전체 컨셉의 틀 안에서 성능기준 이상의 공사가 이루어짐

- 헤센의 에너지증명서(Energiepass)는 37.50유로에 달하며 주택소유주에게 주택의 에너지소비량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절약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제공

- 주택소유자가 고급 기술자, 건축가, 엔지니어링 등의 자문을 통하여 헤센주의 계약에 의하여 질문서에 답하고 주택증명서는 헤센주 환경, 농경제 및 소비자보호부에 의해 발급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에너지 절약가능성이 존재하고 어떠한 개보수조치가 필요한지 정보입수

3) 재건축 신용기관 (KfW)에 의한 지원

○ 기존주택의 리모델링

- 주택소유조합(Wohneigentumsgemeinschaft)에 속한 임대 혹은 자가주택의 소유자는 에너지효율에 적합한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요구되는 에너지효율의 개별조치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보장

- KfW-100은 에너지절약규정에(EnEV)서 제시하는 신축에 대한 지침에 해당하며 KfW-70은 연간 에너지소요량이 70%에 해당됨을 의미하며 KfW-55, 40은 단지 55%와 40%에 해당되며 수치가 내려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음

○ 문화재보존을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

- 2012년 4월 1일부터는 부터는 문화재 보존물로 지정되었거나 혹은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에 대한 리모델링 조치가 이루어 질 경우 투자비용의 10%의 지원금 혹은 최대 2.5% 상환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주호당 7,500유로를 보장

4) 베를린의 패시브하우스 건설사례

- 근린시설, 지붕의 공용테라스와 부엌 그리고 가든이 계획되었으며, 7층의 패시브하우스며 자가와 임대주택이 혼합

- 철근콘크리트와 목조구조가 혼합되어 건설되었으며 최적의 단열과 파사드에 달려있는 목재파사드가 특징적이며 단열재는 셀루로오스섬유로 충진

- 내부의 자체적인 열성능과 직달일사는 에너지효율적인 난방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며 난방소요량은 전통적인 다세대주택의 1/10에 해당

- 태양열집열(Solarthermie), 용수 재이용시설(Grauwasseranlage), 유해재료의 최소화가 특징이며, 난방소요량은 PHPP 검증툴에 따라 15kWh/(m2·a)에 불과하며, 1차에너지는 EnEV 법규기준에 따른 34kWh/(m2·a)

[ Schönholzer Str 패시브하우스의 루버 활용 ]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김민경 부연구위원(2149-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