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1년도 예산안 대폭 삭감 (런던)
○ 대규모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보수당·자유당 연립정부의 정책이 런던市 2011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됨. 영국 정부가 2015년까지 980억 파운드(약 176조 835억 원)의 예산을 줄이려는 계획에 따라 포괄적 예산 검토안을 작성함.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런던市는 이용 가능한 재원에 맞춰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됨.
- 이에 따라 市는 조만간 없어지는 런던 개발청을 제외하고 런던 치안청, 화재 비상계획청, 교통국 예산을 향후 4년간 평균 21% 줄여야 함. 이는 중앙정부기관보다 높은 수치임. 런던의 경제개발 전략을 담당한 런던 개발청이 폐지되는 것도 예산삭감 정책에 따른 것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市는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예삭삭감 정책에 기초해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요 전략계획을 작성하는 동시에 예산삭감 폭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로비활동도 벌임. 특히 교통, 경제개발, 도시재생 분야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힘씀. 市는 2011년도 전체 예산안이 확정되면 자치구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市 산하기관 예산규모를 정할 계획임. </li></ul></p>
- 市 산하기관도 2011년도 예산제안서를 작성 중임. 기관별 주요 현안 과 계획은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런던 교통국: 2015년까지 기존 예산의 21%를 줄여야 함. 교통 분야 핵심사업 예산은 유지될 전망이지만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28%의 예산삭감이 예상됨. 지하철 개·보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힘씀.</li>
<li> 런던 치안청: 치안 분야 예산도 향후 4년간 기존 예산의 20%를 줄여야 함. 이로 인해 경찰관 수가 1000명 이상 줄고 치안상황도 나빠질 것으로 우려됨. </li>
<li> 런던 화재 비상계획청: 화재 비상계획 분야 예산도 향후 4년간 기존 예산의 25%를 줄여야 함. 가장 시급한 서비스 분야는 예산삭감이 없도록 할 방침임. </li>
<li> 경제개발과 도시재생 분야: 런던의 경제개발과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런던 개발청이 폐지됨에 따라 이 분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됨. 중앙정부는 런던 개발청이 수행한 기능을 市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고자 함. 市는 향후 주택 및 도시 재생청을 설립해 경제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Pre-Budget%20Report%202010%... target="_blank">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Pre-Budget%20Report%202010%20FINAL...)</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