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곤란을 겪는 주민을 위한 ‘긴급 지원 액션플랜’ (일본)
○ 일본 정부는 2009년 10월 23일 ‘긴급 고용대책’을 발표함.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액션플랜’이 주목받고 있음. 고용 악화로 가장 크게 곤란을 겪는 대상은 구직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등임.
- 긴급 지원 액션플랜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6~12월)에 고용보험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주민을 파악해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 주거생활 상담과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졸업생과 졸업예정자의 고용 확대대책으로 대학의 취업지도 제도화, 합동 취업설명회 개최, 기업에 고용 확대 및 상시채용 요청 등의 방안을 제시함. </li></div></div>
- 도쿄 등 대도시에서는 연말연시에 집중 지원하는 ‘연말연시 생활 종합상담’, ‘연말연시 파견촌’ 프로그램을 강화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경제적 곤란을 겪는 주민이 주거공간을 찾는 것을 지원해주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규모 숙박시설(연말연시 파견촌)에 입주하도록 함. </li></div></div>
- 긴급 고용대책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 분야에서 긴급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선정된 3개 분야는 복지서비스(장애인·고령자 지원), 그린(농림, 환경, 에너지, 관광), 지역사회(사회적 과제, 인재 육성, 가정보육 사업) 분야임. </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kantei.go.jp/jp/singi/kinkyukoyou/koyou/honbun.pdf" target="_blank">www.kantei.go.jp/jp/singi/kinkyukoyou/koyou/honbun.pdf</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1/20jb92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1/20jb9200.htm</a>)
(<a href="http://eulabourlaw.cocolog-nifty.com/blog/2009/10/post-cffd.html" target="_blank">eulabourlaw.cocolog-nifty.com/blog/2009/10/post-cffd.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