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지정요건에 연비 추가 (도쿄)
○ 일본의 8개 도·현·시(도쿄都, 사이타마縣, 지바縣, 가나가와縣, 요코하마市, 가와사키市, 지바市, 사이타마市)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1996년 3월부터 저공해차 지정제도를 운영해왔음.
- 이 제도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하여 이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2009년 4월 8개 도·현·시는 저공해차 지정지침을 개정해 배출가스 평가지침에 연비 평가항목을 추가함. 이는 저공해차 지정지침에 교통부문의 지구온난화 대응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임.
- 2009년에 지정한 저공해차는 超저공해차, 優저공해차, 준超저공해차, 준優저공해차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스티커를 발부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스티커는 잎사귀 모양으로 저공해, 저연비를 의미하며 위쪽에 있는 백색 잎사귀 모양의 수가 많을수록 상위 레벨을 나타냄.</li>
<li> 超저공해차는 도요타(주)의 프리우스 등 37건, 優저공해차는 9건, 준超저공해차는 8건, 준優저공해차는 1건이 지정되었음. </li></div></div>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22-2.gif" border="0" alt="저공해차 스티커 예시(超저공해차)"></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v201.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v201.htm</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최근 일본의 8개 도·현·시가 저공해 자동차 지정요건에 연비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분류체계를 새롭게 마련한 것은 자동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지구온난화 대응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선도적인 그린 카(Green Car) 보급정책이라고 판단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특히 저공해 기준에 저연비 항목을 추가한 저공해 자동차 인증제도는 자동차산업의 환경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뿐 아니라, 시민의 친환경자동차 선택을 유도해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자동차 환경관리정책임.</li></div></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는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2009. 7. 2)을 마련하고 건물부문의 에너지 대책과 중장기 그린 카 보급정책을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고려하고 있음.</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그린 카 보급정책의 경우 자동차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함께 도모하는 공편익(Co-benefit)을 전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li>
<li>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향후 자동차 세제기준 개편과정에서 연비기준을 도입할 경우를 고려하여 친환경자동차 인증제도 도입과 활용단계에서 연비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음. </li></div></div>
<div align="right">/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