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기·가스 특별 요금 도입 (독일)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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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19일의 독일 연방 소비자정책 장관회의에서, 베를린市 건강·환경·소비자부의 요청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기 및 가스 특별요금 도입을 논의함.
- 독일의 전기와 가스는 대부분 민간 기업이 공급하기 때문에 독일 연방 소비자정책 장관회의에서 이들 기업에 저소득 가구용 저렴한 전기·가스 요금을 요구하기로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사용료 체납으로 전기와 가스공급이 완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기·가스 공급 중단 약관 폐지도 추진하기로 함.</div></div>
- 독일 연방 소비자정책 장관회의는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을 곧 마련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보호할 계획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19/109644/index.h...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19/109644/index.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