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사회보험’ 폐지에 반대 (베를린)
○ 베를린市는 최근 ‘예술가 사회보험’(K?nstlersozialkasse)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독일에서 예술 창작의 중심지로 각광받는 베를린市는 7000명 이상의 예술가가 예술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도시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호정책적 도구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베를린市는 예술가 보험 유지를 지지함. </div></div>
- 독일은 1983년부터 예술가의 직업적인 불안정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자 예술가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해 왔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를 통해 미술가, 음악가 등 전업 자유 예술가들과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은 의료보험 및 국가연금 혜택을 받고 있음.
• 예술가 보험에 가입하면 전체 보험료의 50%만 예술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예술 관련 기업(30%)과 연방정부(20%)가 부담함.</div></div>
-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전업 예술가가 증가하고 예술가의 보험가입률 또한 증가하면서, 예술 관련 기업의 지불 부담이 커짐.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7년 말 독일 상공회의소는 예술가 보험의 폐지를 요구했고, 이번에 독일연방 경제위원회도 예술가 보험 폐지 또는 기업 부담 축소형 예술가 보험 개정을 언급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15/109233/index.h...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15/109233/index.html</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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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시행하는 ‘예술가 사회보험 제도’는 예술가의 생계를 보장하고 창작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함.
- 우리나라도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으나 시행 여부는 불확실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예술가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국민의 세금이 기금으로 투입된다는 점, 보험제도 운용이 창작의 질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점 등이 현재 제도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임.</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도 현재 다양한 예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보험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결정을 주목해야 할 것임.</div></div>
<div align="right">/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kuber21@sdi.re.kr">kuber21@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