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국의 토지를 빌려 드립니다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 수도국은 모든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수도국 소유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기로 함. 아울러 수도국 토지를 활용한 광고물 기획안도 모집하고 있음.
- 토지 임대사업은 1년 동안(최장 2년 갱신) 자재 보관소나 공사장 사무소, 모델 하우스 등을 짓는 데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도국이 임차료를 받는 것임.
- 수도국 토지를 활용한 광고물 기획안을 ‘요코하마市 광고 사업 매칭 시스템’을 통해 모집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市유지 광고 사업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함으로써 공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요코하마市의 자산 활용과 기업의 광고매체 이용 요구를 효율적으로 묶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광고 기획 공모 시스템임.
• 광고 게시는 1년이며(최장 3년 갱신), 현재 광고 효과가 높은 지역 3곳을 포함한 16개의 정수장, 펌프장 등이 대상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city.yokohama.jp/me/suidou/press/press_20080731.html" target="_blank">www.city.yokohama.jp/me/suidou/press/press_20080731.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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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서울시 정수장은 총 6개소이며 현재는 국정원법에 근거해 국가 보안 목표시설로 지정돼 있으며, 외관을 이중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있어 상수도시설의 토지를 민간인에게 빌려주는 제도의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6개 정수장인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광암, 강북 아리수정수센터는 서울시민 약 1042만 명에게 맛있고 안전한 물 급수를 책임지고 있으며, 유해물질 살포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시설견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수도시설인 배수지는 최근에 상부를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하부의 배수지는 출입을 금하고 있음.</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 수도시설에 토지임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대목적에 맞도록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수도시설 부지와 구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div></div>
<div align="right">/김영란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yrkim@sdi.re.kr">yrkim@sdi.re.kr</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