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市의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 사업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로스앤젤레스市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Los Angels Unified School District)와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함.
- 로스앤젤레스市는 약 5000만 달러(약 575억 5000만 원)의 기부금으로 민간 펀드를 조성해 1년여의 준비 끝에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市는 교육·청소년·가족부(Education, Youth & Families)를 두고 LAUSD 소속 학교와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市는 LAUSD의 혁신과, 대상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해 사업을 전개함.</div></div>
- LAUSD와의 파트너십 사업은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낮은 학업 성취율, 높은 중도탈락률 등을 개선해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함.
•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교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 경영자를 지원함.
• LAUSD 혁신과와 협력해 학교환경을 재설계하고, 시범 운영을 한 후 전역으로 확대해 적용함. </div></div>
- 로스앤젤레스市는 LAUSD 소속의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5년간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 중임. 파트너십 대상 학교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짐.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예산 분야, 교장·교사·직원 모집 및 선출 등에서 자율성을 가짐.
• 연방 및 주정부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한 LAUSD의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전문성 신장과 교육과정 발달 등의 영역에서 LAUSD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 의회(School Council)가 학교의 비전 설정, 연간 예산서 승인, 학교 리더 선출에 관해 파트너십 추진 기구에 추천할 수 있음. </div></div>
- 파트너십 대상 학교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위해 초기에 동의한 목표인 졸업률, 중도 탈락률, 캘리포니아 표준검사(CST; California Standard Test) 점수를 5년 안에 달성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5년 뒤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학교는 다시 5년의 계약이 가능함.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는 지원을 중단하고, 종전처럼 일반 학교구의 관리를 받음.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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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로스앤젤레스市는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교교육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학교교육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함.
- 학교교육에 대한 관여는 더 이상 학교를 학교구에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로스앤젤레스市의 많은 학교가 65%에 육박하는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고, 미국 내 다른 市보다 대학진학률 및 학업성취율이 낮음.
• 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div></div>
- 법률 제·개정, 펀드 조성, 추진기구와의 연계체계 마련, 1년여에 걸친 사전 준비, 다른 도시의 사례연구, 교육정책 분석가 및 학업성취 분석 전문가 투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로스앤젤레스市는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LAUSD,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함.
• LAUSD는 독립적인 기관이라 법적으로 로스앤젤레스市가 학교교육에 개입할 근거가 없음. 市는 법률 제·개정으로 LAUSD와 협력해 학교교육 개선 조치방안을 마련함.</div></div>
- 학교교육 개선이 미래 로스앤젤레스市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점에서 기대가 큼.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사업 효과를 가시적인 학업성취율, 진학률, 졸업률 등에 두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평가가 가능할 것임. </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거해 2007년부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방과 후 학교 운영, 원어민 교사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하지만 적극적으로 학교에 개입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 각 학교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움. </div></div>
- 지방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분리 운영으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기 힘든 조건임.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도 현재의 사업 방식과 별도로 각 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연구를 통해 학교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에 착수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서울시가 각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함.
• 철저한 사후관리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시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함. </div></div>
- 각 학교에 대한 파트너십 사업은 저소득층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도 필요함.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파트너십 사업 추진으로 학교교육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대학진학률 증가 등으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확보할 수 있음.
•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가능함.
• 학생의 능력 향상에 따른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함.
• 학교의 지역 학습센터의 역할이 가능함.
•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공동체 구성에 기여함.</div></div></div>
<div align="right">/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lhsook1@sdi.re.kr">lhsook1@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