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세 자영업자 합법화 추진 (브라질)
등록일:
2008.09.15
조회수:
764
○ 브라질 정부는 현재 자영업 종사자가 대부분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자영업자가 한 달에 50헤알(약 2만 5000원)을 내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기로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허가증을 받아 영업하면 공공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됨.
• 노후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
• 월 3000헤알(약 150만 원) 이하 소득의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임.</div></div>
- 현재 브라질에는 무허가 영세 자영업자는 1000만 명 정도인데, 이들에게 명목상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보건 및 노후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estadao.com.br/economia/not_eco223380,0.htm" target="_blank">www.estadao.com.br/economia/not_eco22338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