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패스’로 사회·문화 공간 진입 문턱 낮춰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08년 7월 ‘복지패스’ 도입을 의결함에 따라 베를린市 전 구청에서 복지패스를 발급하게 됨.
- 복지패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정책으로, 이들이 베를린市의 사회·문화공간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자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 패스로 여가시설이나 문화 프로그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과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적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 복지패스 신청대상자는 사회복지부조·기초생활보상연금·실업수당 수령자, 정치적 망명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 </div></div>
- 앞으로 베를린市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아울러 복지패스를 통해 할인과 우대 혜택을 통합적으로 누리도록 할 방침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기존에 시행하는 복지 티켓으로 대중교통 부문의 ‘사회복지 티켓’, 할인된 가격에 연극이나 오페라를 볼 수 있는 ‘3유로 문화티켓’이 있음.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7/29/105963/index.h...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7/29/105963/index.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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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베를린市의 복지패스와 같이 통합패스 형태의 지원서비스는 이용자의 편리를 고려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기존의 복지 분야 지원 프로그램인 사회복지 티켓과 문화 지원 프로그램인 문화티켓을 통합함으로써 이용하기 편리해짐.
• 추후 이용시설과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할인 및 우대 서비스, 사회적서비스 바우처, 문화 바우처 등을 이용자 입장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민간 자원을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의 차원으로 지역 복지패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div></div>
<div align="right">/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