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베를린市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베를린市는 통일과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 이후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통일 이후 베를린市 일부 준공업지역에는 업무·상업·대형 판매시설 등이 입지해 용도가 전환됐고,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의 지가 상승과 산업기반의 약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됨.
- 베를린市는 산업체 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산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992년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ISK: Industrieflaechensicherungskonzept)을 도입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이란 베를린市의 중요한 산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선정해 산업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임. 총 21개 지역(3300ha)이 선정됐고,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베를린市 전체면적의 6.7%인 59.7㎢임.
•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으로 산업기반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준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여건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했음. </div></div>
- 준공업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를린市는 1999년 장기종합계획인 ‘준공업지역 도시발전계획’(Stadtentwicklungsplan Gewerbe)을 수립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준공업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1000ha 규모의 준공업지역을 베를린 토지이용계획(F-Plan)에 추가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
• 운영 결과, 2002년까지 310ha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활성화됐으며 2010년 까지 총 410ha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예정임.
• 준공업지역에 건설업체, 유통단지, 생산자서비스, 운송업체 등 산업활동과 연관 있는 업종을 허가해 유연한 운영방안을 마련함. 단, 업무시설, 대형 판매시설, 여가·숙박시설 등은 타 용도지역에서도 허용되므로 준공업지역에서의 입지를 규제함. </div></div>
- 베를린市는 통일 이후 준공업지역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을 1992년에 수립했으며, 1999년에 준공업지역의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산업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준공업지역에 대한 상위계획은 법정계획인 토지이용계획(FNP)과 도시발전계획(Stadtentwicklungsplan)으로 구성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토지이용계획은 준공업지역의 규모, 위치, 허용 용도, 밀도 등 평면적인 내용을 규정함.
• 도시발전계획은 준공업지역뿐 아니라 인구, 주택, 기반시설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준공업지역의 장기발전계획 및 전략을 제시함. </div></div>
- 베를린市는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이라는 비법정계획을 수립해 준공업지역을 정책적으로 관리함.
- 준공업지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지구상세계획(B-Plan)이 수립됨으로써 향후 용도지역으로서의 보존 및 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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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개선함.
- 베를린市는 1990년대 이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한 준공업지역의 위기를 도시발전계획, 토지이용계획,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해결함.
- 베를린市 준공업지역의 관리원칙과 개발방향은 토지이용계획과 도시발전계획에서 결정하고, 전략프로그램은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며, 지구상세계획(B-Plan)은 준공업지역을 법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는 수단이 됨.
○ 베를린市는 도시경쟁력 제고와 도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준공업지역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산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
- 도시형 제조업의 활성화는 직주근접을 통한 교통량의 감소, 도시산업의 기반 마련, 다양한 도시성의 제시 등 건전한 도시발전에 중요한 전제조건임.
- 준공업지역에 입지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사전에 새로운 제조업체 유인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시정부, 자치구,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마련함.
○ 과거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시설물은 산업경제적 잠재력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기에 대부분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음.
- 이들 건물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어 디자인도시 형성과 도시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음.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허용규정 완화에 따른 부작용
- 서울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업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한 제조업 기반 약화, 공장 이전, 공동주택 건설 등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책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음.
- 최근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허용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시의 중요한 산업기반의 멸실, 주변지역을 포함한 부동산가격 상승,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미래형 산업유치, 산업시프트 확보, 세입자 대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방침임.
○ 민원 해소성 위주의 준공업지역 관리정책
-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의 관리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민원 해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서울 시가지 면적의 5% 미만인 준공업지역 부지마저 아파트로 전환될 경우 단기적인 주택공급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도시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됨.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산업기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공업지역 관리정책을 수립함.
- 서울의 성장동력으로서 준공업지역의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발굴하여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서울시, 자치구, 기업체, 산업 및 경제 관련 기관 등이 다각적으로 연계해 준공업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를 도시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준공업지역종합정비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div></div>
-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준공업지역의 발전방향 및 허용·유도 용도에 대해 재검토함.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서울의 미래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준공업지역 관련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산업구조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준공업지역의 산업 및 지역적 잠재력을 재활용해 산업·주거·문화·여가 등 여러 기능이 조화된 미래의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함. </div>
<div align="right">/김인희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ihkim@sdi.re.kr">ihkim@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