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 (도쿄)
○ 도쿄都는 도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2008년 예산으로 446억 엔(약 4300억 원)을 편성함. 이는 2007년도 예산에 비해 83억 엔(약 806억 원) 상향된 것임.
- 지역 주민의 방범활동이나 ‘방과 후 교실’ 등 어린이 안전 대책,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테러나 조직범죄 대책을 강화하는 등 치안 대책에 20억 엔(약 194억 원)이 편성됨.
- 병의 중상에 따라 의료기관 안내나 응급 처치를 조언하는 구급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등 구명·구급 활동에 3억 엔(약 29억 원)이 편성됨.
- 지진재해 시 초동 태세 및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 시스템 정비, 도로 정비 및 무전주화 마을(전봇대 없는 마을) 조성, 긴급 수송도로 인근 건물의 내진화, 하천 정비 및 수해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 침수피해 대책이나 옹벽 정비 등 도시재해를 대비해 423억 엔(약 4100억 원)이 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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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a href="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8/03/yosanan3.htm" target="_blank">www.koho.metro.tokyo.jp/koho/2008/03/yosanan3.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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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지진, 풍수해, 화재 등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방재부문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가 부여돼 있을 만큼 세계적인 방재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서울시가 도쿄都 수준의 방재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예산 및 인력규모 측면에서 서울시는 아직 뉴욕, 동경,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에 비교해 낮은 수준임. 인적 재난의 경우에는 대응 및 복구부문에 비해 예방 및 대비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의 첨단화, 인력의 전문화, 상황탐지 및 감시체계의 고도화,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 방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재해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 특정 시설 및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형 재난 방지 부문에 좀 더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div></div>
<div align="right">/신상영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syshin@sdi.re.kr">syshin@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