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랜드市 ‘탈석유 계획’(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최근 세계적으로 석유 생산량이 정점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석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미국 오클랜드市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 아래 세계 일류도시가 되고자, 석유 사용량 감소에 초점을 맞춰 2008년 2월 ‘탈석유 계획’(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을 수립함.
- 오클랜드市는 도시 전체의 석유 소비량을 연간 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市의 전체 석유 소비량 가운데 수송 부문이 97%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교통 부문에서 여러 시행계획을 수립했음.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189-1.gif" border="0"></div>
- 오클랜드 항만국(Port of Oakland), 지역교통국(Regional Transportation Agencies) 등 여러 기관과 시민이 협력해 석유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계획수립 기간인 2007년 4~12월 교통, 에너지, 대기질, 토지 등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들과 13번의 공식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함. </div></div>
- 토지이용 개선 정책을 수립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마을(Urban Village)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이를 통해 교통에 따른 석유 소비량을 줄임. 탈석유 자급자족형 도시마을 조성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1단계: 도시마을 기반을 창조하기 위해 일반계획(General Plan)과 지역지구 조례(Zoning Ordinance)의 토지 이용 및 교통계획 요소를 개선함.
• 2단계: 건축 용적률을 고밀도로, 토지 이용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을 개발함.
• 3단계: 도시마을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에 재정을 지원함.
• 4단계: 녹지 보존 및 오픈 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개발권리 조례를 개정함.</div></div>
- 교통수단별 석유와의 관계를 고려해 석유 소비량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수립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지역교통 관리기구와 이웃 도시의 대중교통 협력체계 구축, 카 셰어링(Car Sharing) 제도 이용 증진, 석유 감소 위주의 교통정책 개발 등을 시행함. </div></div>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189-2.gif" border="0"></div>
- 이용자 통행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재택근무를 통한 주당 업무통행 1회 축소(석유 소비량 약 4% 감소 효과),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통한 주당 비업무통행 1회 축소(석유 소비량 약 4% 감소 효과), 버스와 카풀 이용을 통한 한사람의 업무통행 대체(석유 소비량 약 13% 감소 효과) 등을 제안함.</div></div>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189-3.gif" border="0"></div>
- 오클랜드市는 탈석유 계획을 통해 다음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석유 에너지 팀(Oil Energy Task Force Team): 석유와 에너지를 전담하는 팀으로, 향후 20년간 연 3%의 석유 소비 감축을 목표로 일하고 있음.
• 홍보 교육 캠페인 강화: 거주자, 자영업자, 고용자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인식, 교육, 활동 캠페인에 착수함.
• 석유 비상계획서(Prepare Contingency Plans): 새로운 개발사업, 자치도시, 지역 기관, 대형 사업체의 석유 비상계획서를 작성함.
• 세금제도 변경: 탄소세를 교통연료에 부과하고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정책에 사용함. 탄소세 부과는 높은 연료가격으로 이어져 차량운행 감소와 그린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할 것임.</div></div>
<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市가 주도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고유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
- 탈석유 계획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에 부합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석유 소비 절감, 수소전지사업 등 ‘그린 컬러 직업군’(Green Collar Job)으로 불리는 일자리 창출, 탄소세 수입 증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적·경제적 기대효과도 클 것임.</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서울시는 현재, 도시 차원의 종합 대책이 미흡하고 각종 사업과 계획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책 간 상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오클랜드市와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 차원의 탈석유 계획을 서울시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석유 비상계획팀을 구성해 석유 비상계획안 작성, 법규 개선, 홍보, 대체에너지 개발 전략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자급자족형 도시 및 탈석유 도시를 목표로 설정함.
• 에코 드라이빙(Eco-driving)을 위한 운전자 교육&moddot;훈련, 홍보를 시행함.
• 건축물 형태별 동·구 단위의 석유 소비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함.</div></div>
- 탈석유 도시를 위해 여러 분야별 정책 대안을 작성해 변화해 가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건축 설계 분야: 외부에너지 공급 제로 건물 건축
• 도시 설계 분야: 자급자족형 지역사회(Self-sufficient Community)
• 도시 교통 분야: 탈석유 녹색교통(Fuel Zero Green Transport)
• 도시 경제 분야: 유가 예측, 시민경제 영향 분석
• 도시 사회 분야: 고유가 시대 사회 전망
• 도시 환경 분야: 탄소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수급 등</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지속가능성 대두, 신고유가 시대 등의 흐름에 맞추어 도시 차원의 탈석유 계획 수립을 통해 세계 선두 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석유에너지 소비량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탈석유 사회로 진입해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임.
</div>
<div align="right">/김경철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a href="mailto:gckim@sdi.re.kr">gckim@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