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성 주류화’ 시행 (베를린)
○ 2007년 8월 7일 베를린 시의회는 경제 · 기술 · 여성부 장관이 제출한 ‘베를린 행정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시행을 위한 제4차 보고서’와 법 절차에서 성 주류화를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지침안을 의결함.
- 성 주류화는 모든 행정 분야에서 정규 정책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市의 성 주류화 위원회는 성 주류화가 베를린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2011년까지 규칙 및 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동함.
• 모든 부처는 사전 조율을 통해 2007년 말까지 ‘2008년도 성 행동계획’을 세워야 함.
• 모든 부처는 성 정책적인 관점에서 행정프로그램 계획과 행정 현대화를 추진해야 하며, 성 주류화가 정규 행정절차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계획은 기회균등 정책 목표 및 지표와 연계해 성 태도 변화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07/83054/index.html"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07/83054/index.html</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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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성 주류화는 유럽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시작해 현재 지방정부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런던市와 베를린市가 앞서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베를린市의 경우, 정책의 성 주류화 행정에 있어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만들고 이를 시의회가 의결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음.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정책의 성 주류화는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을 증진하는 정책임. 정책의 성 주류화에 적극적인 런던市와 베를린市가 최근 경제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성 주류화 정책이 막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베를린市의 성 주류화 행동계획과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div></div>
<div align="right"> /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a href="mailto:skhee@sdi.re.kr">skhee@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