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 ‘신·재생에너지 전략’
<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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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의 에너지 전략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Be Lean), 재생에너지 사용(Be Green),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Be Clean) 부문으로 나뉘며, 이 중 재생에너지 전략은 ‘런던 재생에너지 운영그룹’이 시장(市長)의 에너지 전략에 부합하도록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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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략의 목적은 기후변화 등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연료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고에너지효율의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런던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10년까지 4만 건의 세부사업을 시행해 적어도 665GWh의 전기와 280GWh의 열을 생산하는 것임. 이는 10만 가구 이상에 전기를, 1만 가구 이상에 열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며 2020년까지 2010년 보급 목표의 3배로 확대할 계획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3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실시된 태양열 설비 보급사업(Solar for London)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Sun Rise)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녹색에너지 구매를 도움.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에너지실천지구’(Energy Action Area) 4곳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인 ‘이산화탄소 무배출 단지’(Zero Carbon Development)를 각 자치구마다 1개소씩 조성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보급함.</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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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은 미래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2002년에 이해관계자들과 ‘런던 수소파트너십’(The London Hydrogen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최근 3대의 수소연료전지 버스 운행과 수소연료전지 택시 프로젝트 연구 등으로 수소 생산 및 이용기술과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함.
<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런던은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과 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진행 중임.
- 런던 에너지파트너십, 런던 재생에너지 운영그룹, 런던 수소파트너십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함.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2007년 서울시청에 에너지과가 신설됐으나 아직 구청까지는 관련 조직이 설치되지 않았고 신·재생에너지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와 보강이 필요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을 위해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함.</div></div>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 시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서울시 본청뿐 아니라 자치구에도 서울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시범지구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함.</div></div>
-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고층 건물이 많아 태양에너지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도시환경이므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에너지 수요와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절실함.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 본청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조직을 구청까지 확대하도록 재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정부 보조금 외에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함.
- 서울에는 고층빌딩이 많고 자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도시구조가 많으므로, 새로 추진하는 뉴타운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부터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뉴타운에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를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함.
- 수소연료전지차를 시범운행하고 버스와 택시 일부에도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시범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수소 생산 및 이용기술과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함.
- 서울시 산학연지원센터와 대학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훈련 과정을 마련함.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부응하고 화석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기후변화 완화를 도모하고, 런던과 도쿄, 뉴욕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의 에너지 정책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촉진해 미래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해 고용기회 창출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를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시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
<div align="right">/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chohm@sdi.re.kr">chohm@sdi.re.kr</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