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都의 도시형 수해대책
<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도쿄都는 현 정비수준을 능가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적(hardware) 대책과 비구조적(software) 대책을 종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형 수해대책을 2001년에 수립함.
- 구조적 대책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하천은 침수 현황 등을 기초로 하도(河道)나 조정지 등 치수시설을 좀더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조정지 네트워크로 국지성 집중호우에 효율적으로 대응함.
• 하수도 정비는 빗물배제 기간시설 정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우수정비 Quick Plan’에 근거해 침수피해를 조기에 경감하도록 함. 하수관거의 우회로(bypass)나 저류관을 설치하고 간선 하수관거의 잠정 저류시설로 이용함.
• 빗물유출 억제를 위해 차도에 투수성 포장이나 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유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 ‘종합치수기본계획’(가칭) 수립과 이에 기초한 유역대책을 추진함.</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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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하천·하수도 제휴로 차기 정비수준을 향상하고 하천·하수도 시설 제휴로 조정지·저류관·펌프운전 조정 등 치수시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함.</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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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조적 대책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홍수정보 공유시스템을 확충하고 인터넷, 케이블 TV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주민에게 기상 및 홍수정보 제공
• 침수현황도, 침수예상구역도, 대피지도 등의 재해지도와 하수도 우수 배수정비 현황 공표
• 피난방재체제를 정비·확립하고 도시형 수해를 홍보하며 수해방지를 위해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div></div>
<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60;"> - 구조적 대책 중심의 기존 수방대책에 비구조적 대책을 통합하고 구조적 대책에서는 하천과 하수도의 제휴와 유역대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 홍수 분담 및 균형체제를 강화함.
- 수방시설 설치뿐 아니라 관리·운영 측면을 강조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에 따라 하천과 하수도 등의 제휴 및 설계용량 상향 조정을 조기에 추진함.
- 홍수정보 통합, 재해지도 적극 활용, 정보전달 수단 다양화 등 비구조적 대책의 전방위 추진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서울시는 민선 3기 동안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빗물펌프장 신·증설, 하수관거 개량, 역류방지시설 보급 등 수방대책을 적극 추진했음. 그러나 외수(하천)보다는 내수(하수도, 유역)에 의한 침수피해가 주류인 상황에서 제방과 펌프장 등 하천 중심으로 수방대책이 이뤄졌고 하천과 하수도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했으며 건축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의 수방대책은 거의 없었음.</div></div>
- 현 하천 및 하수도시설의 수방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1년 7월 14~15일 새벽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경기지역의 침수피해는 최고 310㎜의 강우로 발생했으며, 관악구의 경우 시간당 156㎜의 큰비가 내려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60;"> - 침수피해 원인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수방시설이 적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은 이미 설치된 빗물펌프장, 수문, 저류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관리·운영 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함.
- 침수피해가 심한 연도를 중심으로 침수흔적도 등이 구축돼 있으나 지도의 정확성, 사유재산에 끼칠 악영향 등의 이유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과 연계해 외수와 내수 양 측면을 유기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홍수 분담 및 균형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유역대책을 추진하도록 함.
- 우수(雨水) 유출 저감시설(저류시설, 침투시설) 확충을 통한 유역의 홍수 분담과 친환경 수방체제 마련
- 국지성 집중호우와 대규모 홍수에 대비해 하천·하수도 시설 수방기준을 조기에 상향 조정하고, 건물과 지하공간의 수방기준을 마련
- 도시계획, 개발사업, 건축 등에 수해예방 측면을 더욱 강화하고 빗물펌프장, 수문 등의 과학적인 관리·운영체제 마련
- 하천 및 하수도 정보시스템 연계 및 활용도 제고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최근 강우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수해에 좀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재도시를 구현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서울의 경쟁력과 매력을 제고할 수 있음. </div></div>
- 내수와 외수 양 측면에서의 홍수 분담, 과학적인 수방시설 관리운영 등을 통해 수해 리스크를 분산함.
<div align="right">/신상영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a href="mailto:syshin@sdi.re.kr">syshin@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