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입법 참여 (북경)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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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7년 1월 26일 제12회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2006년 활동 보고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입법활동 참여를 혁신사례로 발표함.
- 2006년에는 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12개 조례 중 제정 6개, 수정 5개, 폐기 1개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 정신위생조례 등 8개 초안을 市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300여 개의 시민 의견이 수렴돼 책자로 제작하고 검토를 거쳐 법안 작성에 참고함.
• 환경위생조례의 인터넷 공시에는 40여 개의 상세한 의견이 제안됐고 한 네티즌이 제안한 공공화장실 설치 제안이 채택돼 시정부문의 공공화장실 설치 통일 표준과 상세한 관리지침이 작성되기도 함. </div></div>
-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입법 활동의 결과가 좋아 이를 강화할 예정
<div align="right">(北京日報, 2007. 1. 26)</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