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발행된 백서 대폭 줄이기로 (일본)
등록일: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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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각 부처가 발행하고 있는 백서 수를 큰 폭으로 삭감할 방침을 굳혔다. 현재 43개 분야의 백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작성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교통안전 등 25개 분야, 내각회의 보고용으로 방위·외교에 관한 18개 분야 백서가 있다. 이 중「순환형 사회 백서」와「환경 백서」는 통계나 데이터가 중복된다. 이외에「원자력」과「원자력안전」,「경찰」과「범죄」등 테마가 비슷한 백서도 많다.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때문에 내용 점검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작업 부담이 크다고 지적됐다. 일본 정부는 백서의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테마가 비슷한 백서를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백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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