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제도 도입해 주택가격 안정 추진 (캘리포니아州 얼바인市)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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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州 얼바인市는 토지신탁제도를 통해 총 주택의 10%를 저가주택으로 유지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기존 저가주택 프로그램에서는 주택가격이 일정 기간(20~30년) 후에 시장가격으로 변하는데, 얼바인市 저가 주택의 대부분이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될 시점에 와 있어 토지신탁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제도는 비영리기업인 얼바인 지역공동체 토지신탁(Irvine Community Land Trust)을 설립해 개발부담금, 정부지원금, 다른 기금에서 2억 7000만 달러(약 2600억 원)를 조성해 2025년까지 9700개의 단독주택, 콘도, 아파트 등을 소유할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저가주택은 전(前) 엘토로(El Toro) 해군기지에 계획된 대공원에 건설되며, 임대 아파트 경영권은 개발업자가, 토지는 市가 소유한다. 주민들은 토지신탁을 통해 주택 매매가 차액의 일부를 갖는 방식으로 주택을 저가로 유지할 수 있다.
<div align="right">(Los Angeles Times, 2006. 4. 1)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