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위원회 출범으로 어린이 복지문제 해결 기대 (런던)
2월 19일 런던市 산하 독립위원회로 런던 아동빈곤위원회(London Child Poverty Commission)가 출범했다.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주거비와 교육비가 많이 드는 런던에서, 전국 평균 빈곤층 어린이 비율인 28%보다 높은 41%의 어린이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런던 아동빈곤위원회는, 정부, 사회복지단체, 기업, 학계, 노동조합, 민간단체 출신의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 및 시의회에게 어린이 빈곤문제와 관련해 정책제언을 하거나 보고한다.
현재 빈곤층 어린이 중 1/3은 제때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교육 혜택은커녕 기초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영국정부는 2020년까지 빈곤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는 장기목표를 수립하고, 빈곤층 부모가 어린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있게 취업기회와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div align="right">(<a href="http://new.bbc.co.uk/1/hi/england/london/4731188.stm" target="_blank">http://new.bbc.co.uk/1/hi/england/london/4731188.stm</a>), <br>(<a href="http://www.london/gov.ul/uk/" target="_blank">http://www.london/gov.ul/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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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소득층 복지문제에 대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 대상별로 정책이 세분화되면서 정책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빈곤은 특히 아동에게 큰 고통을 주고, 빈곤의 장기화, 빈곤의 세습화로 이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아동빈곤에 초점을 둔 런던의 아동빈곤위원회 출범은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에는 시장이나 시의회에 복지정책을 제언하는 위원회로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다. 서울시도 아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에 저소득아동복지를 포함시키고 관련 위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div align="right">/ 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a href="mailto:skhee@sdi.re.kr">skhee@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