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 시행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교토)
등록일:
20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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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에서는 현재 시민과의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논의중인 '시민참여추진간담회'의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99년 7월에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행정의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간담회는 이러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확대 추세에 맞춰 21세기 올바른 시민의 시정참여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교토 시장이 '99년 5월에 설치했으며, 현재 시민단체 대표자 및 학계 인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담회는 지금까지 매달 한번씩 개최되었으며, 시민참여의 전제가 될 행정정보 공개방식과 '참여절차 가이드라인',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 등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 왔다. 올해 말 이러한 논의 결과를 정리해 시에 제안을 하게 되고, 시는 이 제안을 기초로 '교토시 시민참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a href=http://www.city.kyoto.jp/sogo/partner/konwakai.html>(www.city.kyoto.jp/sogo/partner/konwakai.html)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