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연구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성장의 상징이었던 대규모 에너지 공급과 소비구조는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미래의 바람직한 에너지 구조는 현재세대가 내리는 정책 결정에 따라 바뀌게 될 것인데 지구온난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전문가들이 석유시대의 종말에 따른 석유위기를 경고하면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국가로 지금까지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펴왔다. 세계 여러 나라와 다국적 석유기업 그리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장기에 걸친 에너지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공급 대책만이 논의되고 있을 뿐 믿을만한 장기 에너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대신에 석유를 대체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대체에너지가 법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조력 등의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곧 닥쳐올 에너지원 고갈과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문제 해결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 특히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의제 21 정신을 살려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해나가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를 지방 차원에서의 행동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부문이다.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를 주로 경제적 시각에서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 환경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이념에 기초하여, 가정, 기업, 행정부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최소의 비용을 들이면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실제적, 정책적, 기술적인 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환경 보전, 경제 발전, 사회 형평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함에 있어 이제까지는 미래세대 이익 고려, 자연환경 보전, 이해관계자 참여 조장, 사회적 형평 실현, 경제적 자급 추구의 측면에서 이 이념을 이해해 왔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없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2002년 8월 26일에서 9월 4일에 걸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 100개국 정상을 비롯하여 194개국 대표가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논의하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가 열렸다. WSSD의 규모와 참가자의 각국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 회의는 향후 국제 경제․사회질서를 개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이른바 WEHAB 의제라고 하여 물, 에너지, 건강, 빈곤, 농업, 생물다양성의 5가지 핵심의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 중 에너지의 경우, 원래 WSSD의 주요 의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 중요성에 비하여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왜냐하면 의제 21의 40개 장에 에너지를 주제로 한 독립된 장이 없으며, 종합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UN 산하기구나 국제환경협약도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유엔산하 위원회에서 에너지 정책을 처음으로 다룬 것이 2001년의 제9차 CSD(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였다는 점은 지금껏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등한시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 예상은 일정 부분 빗나갔다. WSSD 회의에서 에너지 문제는 국제적으로 대중매체 및 여러 이해관계자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비율의 목표치와 목표달성 시한을 둘러싼 국가간의 이해 대립으로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 합의에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는 2010년까지 총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15%까지 증가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나 그린피스(Greenpeace)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2010년까지 10%안을 내놓았던 반면, 미국과 호주, 산유국 등은 목표 설정 자체를 반대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조금에 대해 EU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 데 반해, 개도국은 우선 선진국부터 폐지하고 개도국은 시간을 가지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결국 시급하게,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리고 기후변화 방지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쿄토 의정서 비준계획을 밝히고, 캐나다가 2002년내 비준을 약속한 가운데 미국, 호주가 궁지에 몰리게 된 것도 WSSD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

에너지의 산업정책적 측면이 강조되고 환경 측면은 경시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산업, 수송, 건물,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와 도시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도시공간구조의 바람직한 형태를 중심으로 한 이론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조성방안에 대한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에 있어, 도시설계,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을 에너지계획과 통합함으로써 서울을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에너지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를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