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지난 10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1993년 시민단체 주도의 보행권 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의 시작과 맞물리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서울시의 경우 1997년 보행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걷고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시범거리 조성과 같은 사업 위주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생활도로 안전문제의 심각성
서울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크게 줄고 있으나, 전체 사망자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53.4%(2001년)를 기록하고 있어 보행환경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폭 12미터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생활도로의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되어야 할 도로나 지역에서 보행자의 지위나 통행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진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및 기준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00년 7월, 서울시 보행우선지구 제도 도입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0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보행우선지구’ 제도가 신규 도입되어 보행우선지구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서울시 보행우선지구 제도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권리와 편의를 ‘우선’시 해야 할 도로나 지역을 법에 근거하여 ‘지구’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 국내 최초의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보행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를 비롯해 도로구조의 변경 및 관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들이 대부분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 및 기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도입된 보행우선지구 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 법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가 향후 보행우선지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도 운영의 절차와 방법 및 시행전략 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서울시 보행우선지구의 개념 및 위상 정립
첫째, 국내외 유사사례에 대한 연구와 국내 법제도상의 여건 검토에 기초하여 서울시 보행우선지구의 개념과 위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내 관련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둘째, 보행우선지구 운영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국내 관련법령 및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며,
서울시 보행우선지구 제도 운영방안 제시셋째, 서울시가 향후 법적 한계 속에서 보행우선지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