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연구의 목적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약간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서울시도 예외가 아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교통혼잡 및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부각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혼잡통행료 징수,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기업체 수요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많은 교통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듯이 최근 OECD에서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세-14세 아동 100,000명당 12.6명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서울시가 소홀하게 다루어온 배경에는 서울시가 교통안전시설 업무를 경찰에 위임하고 그것이 서울시 교통안전업무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 것이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 9월에 이미 총리실 직속으로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민간기업 스스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현 교통안전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강력한 정책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에서는 민선 3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흥하여 서울시도 현재까지의 "교통안전업무는 경찰의 업무"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존 의식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의 교통안전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선진 대도시 수준으로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민선 3기 시정 교통부문의 주요핵심사업으로 교통안전업무를 부각시켜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유도함.
서울시 교통안전 업무의 역할정립 및 이에 상응하는 업무영역을 설정함으로서 서울시 주도형의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재정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