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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관광정책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록일: 
2003.03.31
조회수: 
3731
저자: 
이영성
부서명: 
도시경영연구부
분량/크기: 
0Page
발간유형: 
기본
과제코드: 
200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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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세계화는 하나의 커다란 시대적 조류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자본과 인적교류에 있어서 국가간 장벽이 약화되고 도시의 경쟁력도 한 국가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의 80%가 방문하는 서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데도 서울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그동안의 관광 관련 연구나 서울시의 노력은 대부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 콘텐츠 개발에 치중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의 관광정책과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체계에 대하여는 그동안 연구가 소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 관련 연구 전반에도 그대로 드러나, 한국관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관광행정 또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관광관련 연구 중 약 3%에 그치고 있다(이태희 · 김상태, 1995). 더불어 관광 선진화를 위한 민간업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 공사 및 기구의 효율적 네트워크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정책 효율화를 위한 관 · 민 협력 방안의 모색이다. 관광수요 및 공급의 현장에 있는 민간 관광사업체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만큼,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과 관광지원업무를 맡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둘째,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협조방안의 모색이다. 이는 서울시와 민간업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다. 관광지원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공주도, 민간위탁, 민·관 공동관리 등의 업무 분담과 제도적 차원의 차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일반여행업협회, 호텔업협회 등 민간 협회가 이미 구성된 경우 민 · 관 협력 체제의 제도적 틀 마련은 관광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울시 관광정책의 내용과 현안에 관한 검토이다. 아직도 지방정부의 관광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의 지침을 따르는 집행사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 및 한계를 파악하여, 정책내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조직구조와 행정체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서울시 관광과의 위상 재정립이다. 서울이 세계 속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서울시의 관광조직으로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관광과의 조직, 예산, 인력운용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의 개선안을 모색해본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잇는 사항 등을 서울시의 시각에서 재편성하고, 세계 속의 서울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주로 위의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관광일선을 담당하는 민간업계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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