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건설된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서울시 도시고속도로는 2002년 현재, 1개 계획노선(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을 포함하여 노선연장 약 190여km로 선진 외국 대도시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임.

도시고속도로는 도로위계상 고기능의 도로로 높은 정비수준과 관리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나, 외국 대도시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전담관리부서가 없고,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서울시는 수 차례에 걸쳐 도시고속도로 관리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7년에는 “도시고속도로 전담관리부서 설립을 위한 추진반”을 두고 본격적으로 조직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IMF로 인한 구조조정에 밀려 실현되지 못하였음.

도시고속도로의 관리 기능의 부실은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약화시켜 전체 도로교통체계의 불합리한 현상을 유발하고, 사소한 이상현상(Incident)도 쉽게 교통정체로 연계되어 도로투자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최근 광역 교통의 급증으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도시고속도로 네트워크 차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도시고속도로 관리주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계천 복원에 따라 청계고가로가 철거될 예정이므로, 그동안 청계고가로를 이용하던 상당량의 도심통과교통을 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로 분산·우회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의 과학화, 교통류 관리의 첨단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도시고속도로 관리주체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음.

또한 본 연구는 민선 3기 시정 조직체계 재정비시 도시고속도로 관리주체의 필요성과 조직 구성방안을 정책건의하기 위하여, 단기과제 성격으로 추진되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관리실태 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전담관리체계의 불가피한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있음.

또한 서울시에서 도시고속도로 관리전담부서를 구성하고자 할 때, 업무영역과 업무분야별 조직규모 및 체제 등을 개발 제시하고, 단계적 조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