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문전배송기능의 택배업의 급속한 성장 - 소비자 측면 : 교통혼잡이 극심한 대도시내에서 신속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문전배송기능의 택배업을 성장시킴. - 생산자 측면 : 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나 홈쇼핑을 배경으로 유통구조가 온라인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단말물류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전문화를 도모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운송부문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도시내에서 택배산업이 빠른 추세로 성장함. - 특히 교통이 혼잡한 도시내에서 신속성과 편리성의 장점을 갖춘 이륜차택배업이 소화물일관수송의 일면을 담당할 만큼 급부상하고 있음. 택배산업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점 - 현재 택배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소화물일관수송업이 삭제된 이후, 운송업이 아닌 자유업으로서의 서비스업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화물운송사업의 규제완화 이후, 택배서비스는 민간활동의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과당경쟁으로 인해 자원분배의 효율성과 그에 따른 장점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시장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초래하였고 경제적 규제로서의 진입규제와 더불어 환경 및 안전에 관련한 비경제적 규제까지 완화 조치됨으로써 화물파손 및 소비자피해와 같은 공급자위주의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차원에서는 실질적인 택배산업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같은 자료수집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택배업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도시내물류 및 화물운송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시정부의 택배업관련 정책결정에도 애로사항이 존재함. Ⅱ. 택배업의 현황 및 택배제도의 평가 1. 택배업의 실태조사 1) 화물차량택배업의 현황 o 화물차량택배업체 규모 - 업체 평균 자본금은 156억원, 종사자수는 611명, 차량보유대수는 386대로 조사되었으나, 업체규모별로 구분해보면, 택배3사와 중소업체간에 자본금의 경우 30배, 종사자수 3배, 차량보유대수 10배 가량의 차이를 보임. - 또한 업체 당 1일 처리물량이 택배3사는 1일 80,000건인 반면 중소업체는 평균 14,000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물류시설 - 택배터미널 시스템의 운영방식은 단일화물터미널 방식이 13개 업체, 복수화물터미널이 8개 업체로 조사됨. -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택배터미널로 44개소가 조사되었으며(서울시 25개소, 경기지역 19개소), 이중 33개소가 임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영업소는 전국적으로 업체 당 151개소, 서울시에는 약 30개소를 운영. o 운영현황 - 조사업체의 약 60%인 14개 업체가 현재 타 업체와 연계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동종의 화물차량택배업체와의 연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화물의 수주방식은 정기적 배송이 53.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화/팩스를 이용한 수주는 약 26.8%로 나타남 o 이용현황 - 각 업체의 1일 처리물량 중 약 76%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으며 특히 서울시에는 약 50%의 물량이 집중됨 - 서울시 내에서 화물차량을 이용한 택배물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남구, 종로구, 서초구, 용산구 순이며, 도착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동대문구 순 - 서비스 의뢰대상은 개인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정 분야 업체가 약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화물차량택배가 취급하는 주요 품목은 잡화, 섬유/의복, 가전제품, 음식료품 순으로 나타남 2) 이륜차택배업의 현황 o 업체규모 - 업체 당 평균 이륜차보유대수는 21대이나, 1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뿐이며, 20대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약 75% 이상으로 이륜차택배업계는 매우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종사자수도 평균 23인(운전직 20인, 관리직 3인)으로, 20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이륜차택배업의 운전직 종사자(라이더) 1인이 1일 처리하는 물량은 평균 10건으로 나타남 - 설문에 응한 총 121개 업체 중 약 74%가 1개 영업소만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의 영세성은 물론이며, 시장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주량의 부족 그리고 높은 공차율로 인한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 발생 o 운영 현황 - 수도권까지 배송이 가능한 업체가 66개 업체로 가장 많으며, 이들 업체 중 50% 이상이 화물차량 및 이륜차 택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중임 - 배송권역이 넓어질수록 업체의 규모(이륜차 대수, 업체기준 1일 처리물량)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서울시 내에서만 영업을 하는 업체보다는 수도권까지 배송이 가능한 업체가 타 업체와의 연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배송권역을 넓혀 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택배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타업체와의 연계배송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47개 업체(41%)가 타업체와 연계배송하고 있으며 동종업체(이륜차택배업)와의 연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타업체와의 연계배송을 하는 업체의 1일 처리물량은 평균 295건으로 그렇지 않은 업체의 1일 처리물량인 194건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간 업무협조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 및 시장확보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됨 - 화물수주방식은 업체당 1일 수주물량 중 약 76.8%인 180건 정도가 전화/팩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이 의무적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인 라이더 100%가 가입한 업체는 약 70% 정도이고 종합보험의 경우는 라이더 모두가 가입한 업체는 단 4개 업체뿐임 o 이용현황 - 서울시내 이륜차를 이용한 택배물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남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순이며, 도착물량이 많은 지역은 강남구, 중구, 종로구, 서초구 순이나 특히 강남구에 심하게 집중되어 있음 - 평균적으로 각 업체가 1일 처리하는 물량 중 일반업무회사에서 의뢰하는 물량이 약 133건(57%)으로 가장 많음 - 각 업체가 취급하는 품목 역시 문서/서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샘플류, 의류/포목 순으로 나타남 2. 현행 택배제도의 평가 1) 현행 택배제도의 문제점 o 화물차량택배업의 문제점 - 사업규모의 영세성 - 위탁영업소 운영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저하 - 택배서비스의 정보화 및 자동화 미흡 - 소비자 피해발생과 공급자 중심의 거래행의 - 택배터미널의 시설부족 및 도시내 터미널 확보 곤란 - 조업공간의 정비 미비 - 야간작업의 인력확보 곤란 o 이륜차택배업의 문제점 - 업체의 난립과 영세성 - 가격덤핑에 의한 택배요금의 채산성 확보 곤란 - 운전자 책임에 의한 지입제 형식의 경영체계 - 업체의 영세성에 근거한 세금탈루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 - 공급자 중심의 거래형태와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률 저조 - 도로체계상에서 만연된 불법운행 - 보행자 사고의 증가 - 시정부의 행정관리 및 단속체계의 한계성 2) 현행 택배제도의 한계성 - 비효율적인 경쟁시장 형성 - 전근대적인 경영형태와 사회적 비효율성 발생 - 소비자 보호대책의 미비 - 물류거점시설 및 조업공간확보의 어려움 - 안전 및 환경, 행정관리체계의 부재 3. 서울시 택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1) 현행 택배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화물차량택배업과 관련한 문제는 택배업의 법적근거의 부재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택배시장 내에서의 운영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즉, 물류시설 및 도시내 조업시설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춤 - 반면, 이륜차택배업의 문제점은 「택배업」이라는 운송사업 측면과 「이륜차」라는 운송수단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로서 이륜차택배업의 운송사업으로서의 위상정립과 이와 더불어 이륜차의 불법운행 및 안전사고를 감소하여 이륜차택배업의 시장효율화 및 교통문화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함 2) 서울시 택배제도 개선방안 (1) 화물차량택배업에서의 제도개선 방안 o 물류시설 확충 - 광역교통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내에 택배관련 물류시설 포함 - 기존의 화물터미널 기능 개선 - 소화물집배송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계획 마련 o 조업·주정차 공간 마련 - 공동작업장, 공동대기장소 마련 - 정차공간 확보와 탄력적 운영, 단속 실시 - 우수업체 선정을 통한 허가증 발급 - 화물차량 조업 및 주차시설 설계기준 마련 o 물류공동화 및 직영화 유도 - 용달운송업, 개별운송업 운전자 기준완화를 통한 공동법인 설립 유도 - 주선업자 배제를 위한 화주집단과의 직거래 증대방안 마련 - 적재효율 증대를 위한 공동집배송 추진 o 화물차량 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 공공부문 차원에서 화물차량 도로정보안내 시스템 개발 및 제공 - 서울시 ITS사업 종합계획 내에 화물차량 도로정보안내시스템 포함 o 택배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보호 - 표준약관 실효성 향상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및 중재기관 마련 (2) 이륜차택배업에서의 제도개선 방안 o 화물운송수단에 포함시킨 화물운송사업으로의 제도화 - 현재의 이륜차택배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륜차운송 관련업체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륜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해야함 o 이륜차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준(準)제도화 - 이륜차택배업의 준(準)제도화란 이륜차택배시장 진출입에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율에 맡기되 이륜차의 불법운행이나 보행자사고 등과 관련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륜차를 화물운송수단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 현재 이륜차와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불법운행,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및 환경기준 등을 준수를 엄격히 규제해야 함 - 따라서 이륜차택배업의 안전 및 효율과 그리고 교통문화 확립을 위하여 준(準)제도화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인증제도 추진 Ⅲ. 정책건의 o 화물차량택배업 관련 향후과제 및 정책건의 - 기존 화물터미널 기능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서울시에 적합한 택배운영시스템 정착 및 택배서비스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공동집배송의 정착 - 택배요금 산정 및 적정요금 수준 결정 o 이륜차택배업 관련 향후과제 및 정책건의 - 이륜차의 교육 및 훈련 등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륜차택배업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시장진입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수행 - 이륜차택배업을 위한 지역단위에서의 조업공간 및 주정차공간 활용방안 제시 - 이륜차의 교통안전, 관리문제를 비롯한 제반 행정체계의 정비 - 도시내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위한 주기적인물류조사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