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위해
다양한 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 교통사업 파급효과 측정 위해 새로운 방법 고안해야
국내 교통사업의 평가는 ‘도로･철도 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 지침’(KDI)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영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 도시철도사업들도 해당 지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여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외에서는 신규 교통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의 인프라와 도시활동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통사업 파급효과의 범위를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하는 추세이다. 영국 런던에서 적용된 사례는 영국의 투자평가지침인 WebTAG로 발전하고 영연방국가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또한 World Bank나 ADB와 같은 국제협력기구에서도 유사한 분석기법을 타당성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평가과정에서 일부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고려하는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설정되지 않아 건별로 지표설정, 데이터 수집 및 효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되지 않아 교통계획과 도시계획 간의 장기적인 상호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사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설정하고, 실제 도시철도사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개통 전후의 효과를 사례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교통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체계와 상시 모니터링·진단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교통사업의 잠재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총 22개 선정
교통사업의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활용된 다양한 지표를 조사하여 시계열적인 데이터 수집 가능성, 데이터의 공간적 수집 범위, 기존 분석지표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된 지표는 크게 1)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2) 토지이용 및 가치에 대한 영향, 3) 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이후에는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표의 효과성, 측정 용이성을 측정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지역 접근성, 주민 생활권, 인구밀도, 주간인구지수, 생활인구 등이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정량적 분석에 앞서 분석의 시공간적 범위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였다. 사회적인 파급효과는 교통사업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통 후 4년까지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지표는 보다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철도 개통으로 주변 도시활동 활성화와 영향범위 지표별로 다양해
비교적 최근인 2022년 5월에 개통한 신림선을 사례로 교통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신림선은 인접한 도시철도 노선이 적어 독립적인 분석에 적합하고, 도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한 이후에 개통되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비교적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통한 지 약 2년이 경과하여 도시철도 개통 이후 시간에 따른 파급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분석에 따르면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각종 지표의 변화는 공간적으로 역사 반경 100m에서 950m의 범위에서 나타났고, 이는 여러 규정에서 정의된 기존 역세권 범위인 350~1,000m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환승역과 비환승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환승역의 임계거리가 100~500m, 비환승역은 300~950m로 나타나 환승역은 집적효과, 비환승역은 더 넓은 공간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교통 인프라와 토지이용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주변 지역의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증가한 활동인구로 인하여 상업활동이 활성화된다. 사람들이 모이고 상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토지이용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추가적인 교통 인프라가 공급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교통 인프라가 개선된 이후에 활동인구, 상업활동, 토지이용 등이 변화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