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국과 수도 간 관계 강화 위해
다자화·제도화·전문화·다층화 전략 필요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수도 간 관계 강화’ 위한 우선 정책 추진
1993년 이래 서울시의 대중국 대외활동은 ‘교류․협력’ 모색기를 거쳐 ‘제도화’ 방식을 통해 ‘도시외교’로 점차 전환된다. 이 과정은 서울시의 베이징시와의 관계 변천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한중 수도 관계를 투영하고 있다. 역대 서울시장의 베이징시 방문의 상대적 비율이 68.4%일 정도로 적극적인 대중국 수도외교로 관계를 격상시킨 결과이다. 2013년 자매도시 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아 설립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제도화’의 대표적인 예이자 대중국 도시외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한중 수도 간 협력은 우상향 흐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가 악화된 이후 수도로서 ‘지방정부 역할론’에 리더십을 발휘한다. 단, 서울시의 대중국 수도외교는 변천 과정의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지만 역으로 수도 간 관계가 악화되면 대중국 도시외교 전체가 중단되는 문제도 야기시킨다.
다자 네트워크 통한 교류․협력 미정착, 양자외교 ‘제도화’도 취약
서울시의 대중국 수도외교는 다자외교보다는 양자외교 중심으로 발전한다. 도시 간 국제기구 활동이 ‘내재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자 내 양자외교’는 주요 형태로 발전하지 못한다. 서울시와 베이징시 모두 각자가 주최하는 국제기구 총회에 초청하는 형식이 대다수이고, 이 역시 교류 목적의 행사 참여 성격이 강하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 중인 국제기구에 베이징시를 포함한 대부분 중국 우호도시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양자 도시 네트워크 형태인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코로나19와 한중관계 악화로 ‘채찍’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기 전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한중 도시외교 모델로 발전한다. 단, 다른 지자체의 전략과 달리 한중관계 악화와 그로 인한 중앙정부의 대중국 외교 전략 조정 등의 영향을 받는 등 국내외 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재개가 요원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중 경제관계 새 협력모델 필요…중국 과학기술 궐기 기회로 활용해야
한중 관계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경제협력은 중국의 경제궐기에 따른 미중 무역․기술경쟁과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중 무역․기술경쟁의 여파로 중국은 한국의 무역 적자국이 되었고, 미중 양국으로부터 ‘자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편입을 ‘강제’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비록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특정 산업에 한정되는 등 매우 미미하지만, ‘정치적 길들이기’ 현상이 목격되는 등 심리적 타격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달로 기존 경제협력 모델이 수명을 다하였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기술, 시장, 자본을 결합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의 첨단산업 중심 정책은 한국에 있어 ‘위협’이자 ‘기회’이다.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한국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쌍순환’, ‘신품질생산력’으로 대표되는 경제․산업 정책을 연이어 추진한다. 그 결과 다른 국가와의 기술과 연구력 격차를 벌리며 확실한 G2 국가로 성장한다. 베이징시 또한 과학․기술 중점도시로 ‘3성 1구’(三城一区)를 설치하여 첨단산업을 발전 중이며, 연구력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