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열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 지열에너지 중심 대전환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열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2023. 11.). 이 계획(안)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지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랜드마크 건설과 의무화 도입, 민간 부문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 지원,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는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유럽, 재생열 지원 정책 강화로 지열냉난방시스템 보급 확대 기대
해외의 대표적인 지열에너지 보급 정책에는 독일의 재생열 에너지 의무화 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영국의 재생열 인센티브 제도(RHI, Renewable Heat Incentive), 그리고 프랑스의 열 기금(Heat Fund)이 있다. 영국은 2022년 3월에 RHI 제도를 종료하고, 보일러 업그레이드 지원제도(BUS, Boiler Upgrade Scheme)를 통해 저탄소 난방 시스템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기존 운영비 지원보다 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5년까지 가스와 석유 보일러 퇴출을 권고함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가스보일러 신규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열에너지 재생 지원에 한계…재생열에너지 확대 위한 지원 시급
한국은 전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태양광과 같은 전력 기반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열에너지를 활용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시행 시기 확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고, 이후에도 재생열에너지의 도입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관련 기술 연구와 보급을 위한 인프라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