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배경
1-1. 건설산업 사고발생 현황
∎ 건설업은 제조업 등과 달리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환경이 변화하여 위험대처가 쉽지 않으며, 매년 발생하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
- 건설산업은 현장 의존적인 생산체계, 노동 집약적 특성, 안전인력 부족 등 안전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상존
-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자 중 50%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 건설 현장에서도 매년 50명 규모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실정
- 특히, 떨어짐(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60%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가 뒤를 잇고 있음
1-2.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현장의 안전불감증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인력부족 등 지속적인 한계점 지적
∎ 서울시는 정기/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행정인력 부족으로 각 현장별 일회성 점검 수준이며 상시적 관리에 한계 발생
- 서울시 점검부서(중대재해예방과)는 17명 규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예방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의 약 45%현장 연 1회 점검하는 수준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소수인원으로 인한 관리의 사각지대 지속 발생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도 과도한 서류업무 등 가중으로 인하여 안전관리 소홀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
II.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도입 실태
2-1. 정부의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 추진정책
∎ 기존 인력중심의 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학계나 관련 업계에서는 스마트 기술 기반 위험상황 계측장비 등이 지속 개발 중
∎ 정부에서는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 의무화 규정 등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규모, 운영방안 등 실제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한 실정
- 국토교통부는 3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안전 관리비 등을 통해 비용 계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구체적 지침 및 운영 방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