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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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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 사회복지·일자리·SOC사업 중심
  • 등록일2018-04-09
  • 조회수1,430
  • 주제 경제/행재정
  • 저자배준식
  • 과제코드2017-PR-04
  • 분량/크기(page)200
  • 발간유형정책
  • 부서명도시경영연구실
  • 발행일2017-12-31
  • SOC사업
  • 사회복지
  • 일자리
  • 재정전망
  •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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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서울의 미래 재정수요 대비 장기재정전망이 필요한 시점

현재 서울은 저출산 ․ 고령화, 성장동력의 하락, 양극화 등 저성장시대에 들어서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서울의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은 이를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자 앞으로의 상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뿐만 아니라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복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출과 더불어 세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장기재정전망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추진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장기재정전망과 더불어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향후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더욱 윤택한 환경을 제공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장기재정전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기재정전망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